바이든 후보 당선에 미 의료정책 지각변동…오바마케어 복귀‧확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일명 ‘오바마케어’로의 복귀다. 구체적으로 향후 저소득층과 고령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확대가 점쳐진다. 역행하던 오바마케어, 바이든 당선에 재확대 예고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연령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 4700만명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일정 소득 이하 자에 대한 정부보조,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의료정책의 노선을 틀기 시작했다. 특히 2 2020.11.09

대전협, 전공의 노조 추가 신설 시작부터 '삐걱'…임총서 논의 끝에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동조합 설립이 유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3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등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대생 국시 응시에 대해 단기적 계획으로 의대생과 의협과 공조해 24시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진행한다는 임시총회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단기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민 회장에게 국시 문제 해결의 전권이 위임되는 듯했으나, 한 회장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의 쟁점은 따로 있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전공의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에 있었다. 한 회장은 이날 임총과 함께 노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사실상 병원별 노조를 통해 향후 단체행동 등 활동을 준비하자는 로드맵을 밝혔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노조를 통한 2020.11.09

[슬립테크]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수업…“잘 자야 온라인 학습 만족도 높다”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 법인명)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2020년 11월 13일(금)~15(일) 기간 중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0'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⑤교대근무 간호사들 수면장애 심각...3일 연속 야간근무하면 불면증 6.5배 ⑥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 긍정적 감정 감소 ⑦노인 불면증 만성화...증상 평균 10년, 장기 수 2020.11.07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의료사고 유가족·환자단체·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이 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2020.11.06

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최대집 회장 “의정합의 파기 행위, 중대 결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9.4의정합의 정면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의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등을 모집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또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런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2020.11.06

"그들은 아직 학생" 정세균 총리 발언의 의미는…국시 가능성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들은 아직 학생이다. 학생들은 지금 국시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주목된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시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도 "학생들이 지금은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재응시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추가 기회에 거 2020.11.06

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과 관련,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했다. 2020.11.06

이용빈 원내부대표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 연내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 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최근 코호트 격리 상태인 경기도 재활병원을 언급하면서 "환자 이송이 절실하나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이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3일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며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시 예비 2020.11.05

"인턴 2000여명 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가뜩이나 지원자 적은데 사직 러시 우려될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해 내년에 부족한 인턴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5일 의료계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2000여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들에게 고유의 전문의 역할이 아닌 인턴 역할을 떠넘기면 대규모 사직 러시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인 서연주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술기와 같은 인턴 역할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협 특별위원인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인턴은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의이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말그대로 전문의이기 때문에 역할과 성격이 아예 다르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 2020.11.05

박능후 장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 미수급,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건보 수가 책정 등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인턴 부족 등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애석하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며 "특히 인턴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