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운영하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 2024.05.08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진단부터 잘못…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게 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8일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렸다면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증원 회의록' 등 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방재승 위원장 등 집행부 전원이 4월 30일을 끝으로 교수직을 사직해 5월부터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3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지만 합리적인 진단이었는지 알 수 없고 적절한 처방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가면 안되는 과가 됐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3 2024.05.08

의대정원 증원 '삼중고' 빠진 정부…'사법리스크·교수 휴진 확대·의대생 유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삼중고에 빠졌다. 관련 협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한편, 의대교수 1주일 휴진과 의대생 전원 집단 유급 기한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정원 관련 정부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8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관계된 협의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유무 등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민 2024.05.08

임현택 회장 "문체부 공무원 아산병원 전원은 권력형 비리…공무원 전원 금지제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7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울로 전원할 수 없는 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응급실을 거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2024.05.07

"법원 제출 요구한 회의록 감추는 정부 공무원들…공수처가 엄정 수사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회의록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잘못된 단추 계속 채우지 않길 정근영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뗐다. 정 전 대표는 "정부에 요구한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 2024.05.07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는 정부…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에 대해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법률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일부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 유무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가 차 2024.05.07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정부, 의대증원 정당성 인정 받을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행하던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면서 5월 중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주요한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 결과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체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총 3개로 정부는 이 중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28차례 열리면서 한 번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다. 보정심 회의는 2024.05.07

보정심·배정위 회의록 없다?…전공의 대표, 7일 복지부 등 상대 직무유기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관련 회의 등에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6일 "보도에 따르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것 2024.05.06

의료계, 박민수 차관 배정위 명단 제출 거부 의사에 "숨기는 자가 범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4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됐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일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지만 배정위 위원 명단 제출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해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교육부가 배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일절 비공개했다. 박민수 차관의 비공 2024.05.04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 20인,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업무개시명령' 대해 행정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등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인이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의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2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이 같은 권리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