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당선인 "정부 '의대 자율모집' 발표는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19일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해 '원점'에 준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젊은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서남의대는 49명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폐교됐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2024.04.19

의대정원 증원 규모 1400~1500명 대로 조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6개 국립대학교 총장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400~15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0명 증원을 위한 교원, 시설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립대는 기존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확정하고 사립대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데 증원 규모가 많았던 곳은 절반, 증원 규모가 적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2024.04.19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까지 나섰지만…국회 임기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 직전 정부와 국민의힘까지 나서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여당이 새로 내놓은 간호사법 사이에 차이가 상당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29일부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 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민주당 안과 달리 여당 안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쟁 2024.04.19

"대리처방 막내 인턴에게 몰빵"?…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병폐 개선 주장도 촉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사태를 계기로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암암리에 이뤄지던 전공의 진료 병폐도 함께 개선하자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전공의 업무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적절치 않은 진료 문화 등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률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전공의 진료 악습은 의사 간 대리처방이다. 의료법 제17조 2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전공의들은 바쁜 스케쥴로 인해 고연차 레지던트 혹은 전문의가 인턴에게 처방전 발행을 대신 시키는 일이 더러 있어왔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실제로 최근 A 전공의는 수도권 B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술 중 마약류 처방이 진료를 본 의사가 아닌 막내 인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보건소 측에 제기했다. A 전공의는 "B병원 마취과 인턴 업무는 2024.04.18

의협 비대위, 향후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야기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김윤 당선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원으로 위원회를 주관하게 되더라도 의협은 이를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외 협의체는 구성이나 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참여 여부를 당장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김윤 교수가 그 특위를 이끌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의협은 김윤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전하 바 있다 2024.04.17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관전 포인트 '2가지'…임현택 견제론 VS 의정협의 책임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유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4월 28일 개최되면서 의료계 내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전체 직역을 아우르는 의결 기구다.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의원회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의 회무 시너지도 달라질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김교웅 후보(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와 이광래 후보(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2파전(가나다 순)으로 치러진다. 초기 출사표를 던졌던 이윤수 후보는 김교웅 후보와 단일화했다. 김교웅 후보는 1957년생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의협 의대정원저지 비대위 투쟁분과 부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광래 후보 2024.04.17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경실련은 정말 순수한 시민운동단체 맞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대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15일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총선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이라 주장하는 경실련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 경실련이 비난하는 현 의료계 사태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신속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을 비난과 매도하며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 2024.04.16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매 정권서 의사 악마화할 것, 한국 의료 이제 희망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의료계에 희망이 없다. 이제 의사로서의 삶은 어떤 보람도 없다. 과감히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다." 사직한 전공의 34%는 향후 의대정원 문제 등이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강행에 따른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다. 사직 전공의 1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531명인 34%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했다. 인턴 A씨는 "이번 의료개악과 같은 일이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본다. 매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화하고 국민들은 함께 돌을 던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선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마이너과 레지던트 1년차 B씨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다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 의미가 2024.04.16

사직 전공의 "35살 넘었지만 세전 7000만원 받는다… '연봉 4억' 발언한 김윤 교수 해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젊은 의사들은 김 교수를 두고 대표적인 '폴리페서(현실정치에 뛰어든 대학 교수)'라고 지칭하며 '논문 표절', '의사 수 입장 번복', '의사 4억 연봉 발언'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 외에 김윤 교수를 따로 언급하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교수에게 문의하고 싶다. 왜 2017년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김 교수는 이번에 '참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과연 참의사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바른의료연구소가 2019년도에 논문 표절과 1억5000만 2024.04.15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전체주의에서 젊은의사들 인권유린 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집단고소했다.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고소 사실을 알리며 '한국 의료가 사망했다'는 뜻으로 검정색 장례식 복장도 맞춰 입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이 먼저 경질되기 전까진 절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의대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수 직역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