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박민수 차관, 불필요한 갈등 유발…대화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작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에 80여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이용의 허들을 높이고, 환자 개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의사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2025.02.14

'전공의 면책 특례'부터 도입될까…與 서명옥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원에 잇따른 유죄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은 약자다. 혼자사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2025.02.14

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도 동의했다. 다만 신 교수는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추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8년간 참여해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재작년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힐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고소까지 당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수급 2025.02.14

“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엔 진정서를, 법원엔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나섰으며, 14일 현재까지 2500명 가량이 동참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2025.02.14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안철수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폭행 강력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의사 폭행을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진다”며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교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폭행을 당한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거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었다’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 2025.02.14

우원식 국회의장, 의협·대전협 만난다…의정 갈등 해결책 나올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전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국회 측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의료계 측에서는 의협 김택우 회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협, 대전협 측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간담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4일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공청회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025.02.1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7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이사회 위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한 종사자들에게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의 표창이 수여되며, 협회와 협력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총 35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특허청장 표창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4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5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8명이 선정됐다. 한편 협회는 올해 의 2025.02.13

[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2025.02.13

충북의대 예과생 87% 복학 신청? "휴학 이어가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대 의대 의예과 학생 90%가량이 복학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론 수업 거부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충북의대 예과 학생 80명 중 70명(87%)가 1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1학년 38명, 2학년 32명이다. 복학생에 올해 신입생(125명)을 합치면 예과 1학년 학생은 170여명에 달하게 된다. 대학 측은 타과의 대형 강의실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예과생들의 대규모 복학 신청에 의료계 안팎에선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복학 신청서 제출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2.13

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