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공의, 일 덜하게 해주겠단 말에 속지 말아야…썩은 고기 먹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공의들을 향해 노동 강도를 낮춰주겠다는 식의 접근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형사면책 논의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전공의 총회 축사에 와서 일을 더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유일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일을 덜 하게 해주겠다,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 많을텐데 속지 마라.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 의사의 전문성은 의사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자는 죽은 고기도, 썩은 고기도 먹지 않는다. 모두가 정부가 해주는 것을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냥 기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2026.03.28

김윤 "의료개혁 전공의와 함께…나를 잘 활용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자신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랫동안 의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의료제도, 의료체계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로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과거에 얽매일 순 없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논의만 하고 방치돼 왔던 여러 의료개혁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아직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들이 시행되면 우리 의료체계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을 골자 2026.03.28

남동우 강원대병원장 "의료사고 책임, 전공의 아닌 교수·기관에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련 단계에 있는 전공의에게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지도교수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 관련 전공의 책임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범과 종범은 처벌 정도가 다르지 않나”라며 “의료 분야는 지식 수준에 비례해 의무와 책임이 커지는 구조다. 전문의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동맥 박리와 같이 희귀하고 고난도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선한 사마리 2026.03.28

2년간 주 40시간 수련받고 전문의? "학회별 최소 수련시간 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각 전문학회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수련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절대적인 수련 시간 감소가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상 근무시간 상한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1~2년 내에 주 7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의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법 개정안에 따라 야간∙휴일∙연장 근무도 제한된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1년 이내 전공의는 2년간 주 40시간을 수련 받고 전문의를 따는 경우도 생긴다”며 “3년제인 내과, 외과 등에선 3년 중 2년을 주 40시간만 수련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2026.03.28

건양대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견책' 처분…전공의노조 재심의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양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공의노조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양대병원 A교수는 지난 1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B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전공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건 발생 후 병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양대병원 측은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A교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건양대병원은 최소 수준의 징계로 사건을 축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일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이 이에 2026.03.27

"서울도 '공공의사' 절실, 의대증원 의미 아냐"…진화 나선 윤희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공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27일 페이스북에 “공약 발표 후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판적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40명 정원의 서울시립대 의전원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에도 일부 의료공백 지역이 있는 만큼 공공의사로 활약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약 발표 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핵심은 서울을 빼지 말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전국이 모두 미진하다”며 “서울은 대도시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남유하 작가처럼 스위스 안락사 기관까지 가서 부모를 보내드린 이들의 이야기가 공감을 사는 2026.03.27

박주민 "서울시, 응급실 뺑뺑이 제로 만들 것"…'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응급의료 조정센터 설치,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돌봄 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돌봄 국가책임의 기반을 만드는 데 깊이 참여해왔다. 이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있다”며 구체적인 돌봄 공약들을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발표된 공약 중 의료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민돌봄 공약에는 ▲응급실 뺑뺑이 제로 서울(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재택의료센터, 지역방문간호센터 등 설립 및 지정 ▲간호간병통합병동 40%→70%로 확대(시립병원 전면 시행) ▲지역돌봄병원 전 자치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돌봄 공약 중에선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초과 서울책임제 ▲우리아이 안심의원 추가 지정, 25개 자치구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2026.03.27

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사단법인 대전협 품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의 이관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금은 의약분업 당시 제5기 전공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기금은 의약분업 투쟁 종료 이후 최창민 교수와 각 병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가 관리해왔다. 의료정책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KAMP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은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2017년 무렵에는 이자 수익 등이 더해지며 약 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의단체인 대전협 2026.03.27

"‘서울시립대 의전원’ 신설 추진"…윤희숙 후보, 공공의료 승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사제에 서울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27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증원되지만, 서울엔 0명이 배정됐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을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다. 법으로 못 박은 서울 역차별”이라며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그 중 절반에 육박한다. 고독사 위험군은 5만 가구를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빅5 병원들이 있지만, 그 병원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용하는 병원이다. 그 병원 문 앞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 119를 누를 엄두도 못내는 사람, 밤새 혼자 버티다 쓰러지는 사람은 서울에도 수없이 많다 2026.03.26

한지아, '응급실 미수용 해소법' 발의…'배후진료' 법적 근거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실 미수용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 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후진료’의 개념을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