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신보건, 거의 작동 안 해”…친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언급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울증 환자 관리와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별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지방정부와 수탁기관의 대응 실태를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는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스크리닝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우울증 문제가 어려워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치료 접근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신건강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2026.05.07

민주당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선을 앞두고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1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UP! 걱정 DOWN!’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1형 당뇨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을 관리하는 중증 당뇨환자에게 혈당 관리는 생멱과 직결되는 문제다. 저혈당, 고혈당 모두 응급 상황”이라며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결과를 스마트폰에 전송해 주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국내에선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환자에게만 기기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2026.05.07

응급실 찾은 뇌경색 증상 환자 '영구적 장애'…法, 의사들에 금고형 집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술에 취해 복통, 구토, 의식 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를 3시간 뒤 퇴원하게 해 신체의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 의식 상태와 사지 근력 등 기본적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한 후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 CT는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 2026.05.07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소아 진료시 수가 외 2만원 추가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소아 진료 1회당 2만원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5일 유튜브 비온뒤 채널에 출연해 “진료 수가는 서울시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수가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통해 소아 진료 현장을 떠난 소아과 의사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이 1명을 진료 할 때마다 2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를 진료하는 건 성인을 진료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사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결국 진료를 받는 서울시민이 편하고 안전해진다”고 했다. 야간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25개 구에 24시간 소아응급센터와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아이가 밤에 열이 나고 아프면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며 “일반 응급실에 가도 성인 응급환자들로 넘치는 실정이다. 이럴 때 2026.05.06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원인은 10~20%…의료진에 과도한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산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를 받아줄 의료진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뇌성마비를 둘러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과 의료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는 전체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현장에서 분투해온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토론회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은 분만 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태아심박모니터링 도입→제왕절개 늘었지만 뇌성마비 빈도 그대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6.05.06

대전협 "청주 태아 사망, 의료진 법적 안전망 확충·거점 중심 집중 투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주 산모 29주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확충, 거점 중심의 집중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 의료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에 따른 해당 분야 인력 이탈 가속화 ▲미래 세대 전공의 입장에서 해당 분야 비전 불투명 ▲중증환자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 손해 늘어나는 구조를 꼽았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 국회를 향해 사법 리스크 해소와 거점 중심 집중 투자,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 2026.05.05

김민석 총리 "산과 의료진 법적 보호·지원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충북 청주 29주차 산모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감히 가늠해 본다.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과와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현재의 인력 부족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선 산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산과 의사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당장의 공백을 메워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 현재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본처럼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집적해 시너지를 내 2026.05.04

조국혁신당 "뺑뺑이 막는다…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지원·지역 책임병원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 박능후 상임선대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며 “삶을 살아내는 게 고통이 아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지선 공약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박 선대위원장은 “응급실 전담의의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병원과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 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며 “시민의 생명 골든타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법안은 보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대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건비 2026.05.04

민주당, 지선 어린이 공약... "24시간 소아의료 지역책임 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6.3 지방 선거 어린이 공약을 4일 공개했다. 어린이 공약의 4대 목표는 ▲아동복지 강화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이다. 특히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소아의료 24시간 지역책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응급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해 아픈 아이들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현장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 진료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권역별로 맡게 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의사로 손꼽히는 소아응급전문의가 배치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의료기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경우, 의사들과 연결될 수 있는 2026.05.04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 태아사망, 재발 막아야"…의료계 "이미 수차례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 청주의 29주차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발 방지를 다짐한 가운데 정작 지역 의료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되짚어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조산아를 수용할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질적 저수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충북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NICU 운영 병원이 충북대병원 한 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도 충북대병원은 충북내에서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