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강민구 회장 "전공의법 개정안 올해 발의될 것...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9년 근무중 과로로 사망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신 전공의는 사망 당시 36시간 연속근무 중이었고, 1주간 근무시간은 무려 113시간에 달했다. 신 전공의의 비보가 있은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공의들의 과로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 비율은 52%였다.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전공의들도 66.8%나 됐다. 지난해 9월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강민구 회장은 주 40시간 시대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과로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컸다. 그는 지난 대전협 선거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뛰어들어 전공의들의 선택을 받았다. 어느덧 임기의 절반가량을 보 2023.02.15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산 넘어 산…약 배송∙수가∙법적 책임소재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초진∙재진 허용 여부가 재진부터 허용으로 가닥히 잡힌 가운데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배송 허용부터 비대면 진료 수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13일 의료계∙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중심으로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다뤄질 다른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 ‘약 배송’ 허용 여부 촉각…약사회 반대 관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약 배송 허용 여부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하게 약을 배달받을 수 있단 점은 지금껏 산업계가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중요한 축인 약 배달을 막아버릴 경우엔 비 2023.02.14

대통령 거부권 요청 나선 ‘여당’…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전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여당 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선택에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률안 7건과 관련해 “결함 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2023.02.13

김치원 상무 "국내서 디지털 치료기기 쉽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DTx) 업체들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1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스마트헬스연구회 심포지엄에서 “개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 수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수가 관련 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가치 입증 전까지는 원가 기반으로 수가를 준다고 한다.실제 투입된 원가 기준도 아니고 국가 조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내 의료의 저수가 상황을 감안하면 수가를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수가를 받기 어렵다면 B2C나 해외시장을 노릴 수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봤다. 김 상무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CB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과연 CBT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가 해 2023.02.13

의사출신 VC의 일침 "의대 교수들은 창업 하지마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상무가 1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스마트헬스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교수들은 창업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이날 의사들이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발을 담게 되는 경우를 ▲공동창업 및 대표 취임 ▲공동창업 및 대표 미취임 ▲자문 ▲직원 등 4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먼저 투자자로서 의사가 대표인 경우를 선호하진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상무는 “의사가 대표인 경우를 썩 선호하진 않는데, 의사 대표 보다 더 안 좋아하는 게 교수가 대표인 경우”라며 “교수로서의 정체성이 대표를 하기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고 본인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데, 사업하는 대표들은 을의 입장에서 돈도 구하러 다녀야하고 제품을 여기 저기 세일즈하러 다녀야 한다”며 “교수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게 2023.02.13

비대면 진료 '재진'부터? 의료계·산업계 엇갈리는 희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의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안전성 우려로 재진부터 허용을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원하던 결과를 받은 반면, 초진이 막히면 이용자 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다른 내용과 달리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었다. 그간 의료계는 안전성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2023.02.11

카카오 "의료 데이터 표준화 솔루션, 건강 데이터 셀프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카카오가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헬스케어’ 부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들의 데이터 표준화 솔루션과 개인 건강 데이터 실시간 셀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10일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는 핵심사업 강화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 AI와 헬스케어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그 외 다양한 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진료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셀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라며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의료계와 건강한 삶을 원 2023.02.10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의료시스템 종말...강경 투쟁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전날(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확정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다. 또,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드릴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그간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가 반대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대해선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 2023.02.10

국립중앙의료원, 밀려드는 환자들 받지 못했던 ‘속사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환자가 병실을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고, 국가병원인 우리 병원에 우선적으로 배정 요청이 오는데도 병원 규모가 작고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수용할 수가 없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감염병병원 김연재 센터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신축 예정인 NMC 병상 규모가 기재부의 계획대로 축소될 경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 게획을 확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NMC가 요구해왔던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로, 기재부 발표 직후 NMC 소속 의사들의 반발이 지속돼왔다. NMC, 팬데믹 당시에 환자 받고 싶어도 '진료역량' 탓에 못 받 2023.02.10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의원급 중심•재진환자 대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향후 내용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이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