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들 복귀에 초점 맞춰야…강공으로 문제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앞두고 9일 “치킨 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협의체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응급실 파견, 원대 복귀 군의관 징계 검토 소식에 대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 입장이 수시로 바뀌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 이랬다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2024.09.09

군의관 징계 검토 복지부 때린 이주영 "복어 요리 못하겠다는 취사병 징계하겠다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응급실에 파견됐다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를 향해 “똑바로 하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군의관 징계 검토에 대해 “육군 포병에게 아무튼 비슷한 폭탄이니 폭격기 비행하러 가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취사병에게 복어 요리 하라고 해놓고 못 하겠다니 징계하겠다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탈해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아니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탈주한 것도 아니고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에게 근무지 이탈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며 “정부는 아직도 의료의 본질을 모르고 의사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서서 아무 데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 1, 전봇대 1로 보이나 보다”라고 했다. 논란이 인 후 복지부가 군의관 징계에 대한 서면 답변이 혼선으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참 신기하다”라며 “혼선도 많고, 오해도 2024.09.09

경찰 출석한 전공의 대표들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공의 대표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일방적·폭압적 의료개혁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면서도 “정부는 초헌법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이로 모자라 법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의 한 청년일 뿐”이라며 “미래세대를 짓밟는 일방적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2024.09.09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2025년부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尹, 의료붕괴시킨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응급실 붕괴를 시작으로 한 의료대란은 현실화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이미 늦었다는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사태를 초기에 예견하고 정부의 설익은 의료개혁 정책이 가져올 파국을 꾸준히 경고해 왔던 유일한 정당이다. 정부와 여∙야가 학부모와 학생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는 2025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수시로 입장이 변화하는 여타 정당들과 달리 ‘뚝심’ 있게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해 온 개혁신당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허은아 대표도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의 2024.09.09

여당서 350명 증원 '중재안' 나왔지만…의료계 "이미 늦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감축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자는 여당 측의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재안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대담에서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전 위원은 해당 중재안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증원을 관철시키는 셈이고, 의료계도 지난 2006년에 감축됐던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라 수용할 명분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다수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그런 의견이 4, 5월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얘기다.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의 2026년 증원 유예나 35 2024.09.07

한덕수 총리 "버텨 준 국민·의료진 감사…괴로워도 나아가야 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아무리 괴롭고 버거워도 나아가야만 할 때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전날 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진 격려차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 전문의를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어렵다.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오래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젊은 전공의들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해 온 인력구조” 등을 열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09.07

정부∙여당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의료계 “수요 없는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증원도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요원해지고 병원과 교육 현장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2025년도 증원은 그대로 두고 2026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역시 2026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2024.09.07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비대위도 각 직역의 의사단체, 여당, 야당,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협의체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의 모습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숙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서 ‘의대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며 “합리적 안을 2024.09.07

첫목회, 與 원내 인사들에 쓴소리 "의원총회 열어 의료개혁 의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료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대안 제시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첫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계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긴급 대담을 열었다. 당초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불참했다. 첫목회는 현재 상황은 분명한 위기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확한 조언, 지침 등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현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목회 소속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담 후 백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원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이 의료개혁에 대한 개인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직접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이 되길 바란다 2024.09.06

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고 의대증원을 350명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과 전문의인 박 전 위원은 5일 여당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토론회에서 정부가 갑자기 의료개혁을 들고 나와 전 세계 2등의 대한민국 의료를 20등으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수가, 숙련된 전문의, 많은 의료기기, 빠른 접근성 등으로 각종 의료 관련 지표를 보면 전교 200명 중 2등 정도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2등이 OECD 평균인 20등이 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처벌 위험, 저수가, 실손보험, 부실한 수련 시스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대신 갑작스레 의대증원 2000명을 들고 나와 의료현장을 붕괴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은 “윤석열 정권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