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통계청, 6월 이후 추가 사망률 자료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통계청에 추가 사망률 관련 최신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2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위장출혈 증세로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를 질책했다. 전 최고위원은 “적시에 간단한 수술만 했더라면 살 수 있던 환자다. 중앙보훈병원은 환자의 80% 이상이 보훈대상자인데, 지금은 100명 전공의 중 8명만 남아있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생명과 건강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의료대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중증에 이르는 환자의 숫자와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환자의 사망 추계 자료를 5월까지만 내놓고 있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된 6월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망률의 추 2024.09.02

추석 문 여는 동네의원 '논란', 해명 나선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되, 적정 수가 되지 않을 경우 문 여는 병원을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 통보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공문은 이번에만 나간 게 아니고 응급의료법령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안내”라며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 목록을 지역의사회로부터 받아서 지정하고 있으며, 당직 신청한 의료기관 지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9.02

‘1호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부탁한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혔다.[관련 기사=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두 법안의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여기 모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2024.09.02

공의모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향한 첫걸음 내딛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개선, 수가시스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를 세우겠다는 거냐”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며 발표한 실행방안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없다. 동시에 의료민영화로의 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공의모는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비과학적으로 설정된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을 고집하는 대통령실이 있는 한 논의기구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1000명은 기존 의대 2024.09.01

한동훈·이재명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추가 논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대란 문제는 당초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회담 후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이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 구성,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며 “다 2024.09.01

"'응급실 업무명령' 강원대병원장, 강요죄 혐의 고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업무 과중으로 진료를 줄이겠다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근무를 강요한 강원대병원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장은 최근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한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에게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근무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전문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된다면 그 의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병원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강원대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료 축소는 정당하며, 오히려 강원대병원 측의 명령이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번아웃에 처한 강원대병원 또는 전국의 병원 응급실 전문의, 교수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휴무∙조퇴∙사직 2024.09.01

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하고 필요 시에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방식이다. 복지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지정일시, 지정 2024.09.01

한지아 "정부, 중재안 통해 의정갈등 해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1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도 중재안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한 의원이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결론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순 없다. 때로는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존 의대증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1만명 수준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과학적 결론을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만명이란 숫자는 과학적 결론이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다. 의료체계 곳곳에 2024.08.31

의료대란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야 대표 회담 실무회동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양당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의 의제를 놓고 9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의료대란 문제의 경우엔 끝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에선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난색을 표해왔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지난 26일에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적 의제로 다루는 건 피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 2024.08.30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