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는 수혜자 수 집중한 포퓰리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여전히 고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된 급여비는 총 12조 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국민은 198만명, 추나요법과 초음파∙MRI는 각각 213만명, 1489만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 2021.10.15

현장서 활용 못되는 혁신의료기술...수가 마련∙기금 조성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체계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인증 받은 혁신기술들이 정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기술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준비 중인데 논의가 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수적 인증기준, 심의의원들의 낮은 이해도, 의료진들의 신기술 사용 유인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심평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들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 해 다른 나라에 팔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응했다. 김 원장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 2021.10.15

김연수 병원장 "PA 제도화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PA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료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의사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었고 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가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표명한 바 2021.10.15

건강보험 명의 도용 6년간 23만건...건보 재정 51억 줄줄 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타인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지난 6년간 23만건을 넘어 건보재정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 5800만원에 이르러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1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는데, 건보측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간 합의로 끝 2021.10.15

소청과 전공의 '3년제' 전환 확정...2022년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고육지책인데, 이로써 내과, 외과 등 필수과들의 전공의 3년제 전환이 대세가 되는 모습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22년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학회는 그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를 했으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읕 통해 전국 수련병원 책임지도교수, 의과대학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6월 학회 임시평의원회 투표에서는 77.5%가 3년제 전환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9월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년차 레지던트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3년제 전환 결정에 대해 학회는 “3년제 전환 타당성 검토 결과, 소청과는 대한의 2021.10.14

코로나로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의원급 70%∙한의원 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70% 가량이 의원급에서 시행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2만 1036건(11%)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다. 질병별로는 고혈압(51만 1874건), 당뇨병(15만 4195건), 기관지염(8만 6062건), 고지질혈증(4만 6259건), 치매(4만 3786건)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 환자였다. 60대가 55만 7010건(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2021.10.14

국립대병원 PA 지난 2년간 300명 가량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이 지난 2년동안 3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을 대상으로 PA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797명이던 PA가 올해 1091명으로 294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PA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PA 숫자는 2019년 56명에서 2021년 162명으로 3배가량 뛰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올해 기준 121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10명이 증가한 수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86명,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84명, 부산대병원이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년 사이 PA 수가 줄거나 그대로인 곳은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뿐이었다. 정 의원실이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국립대병원이 PA의 공식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4

'위드코로나' 준비 본격화...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일상회복지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보건의료계 인사들로는 방역 의료분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서울대의대 오명돈 교수, 국시원 이윤성 원장, 한림대의대 이재갑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부산대의대 윤태호 교수, 2021.10.13

병협·간협 "PA 문제 유연성 발휘 필요...시대 변화 반영하고 법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문에 불법의료근절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직역간 업무 조정의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노정합의의 의미와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면허별로 정해진 업무범위는 과거에 사이비 의료인들이 많을 때 통제와 규제를 위해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회장은 심초음파 검사를 행한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해야지 감히 (간호사가)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성 2021.10.13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 진료에서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환자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씨는 올해 초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 부산대는 허위 입학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고 한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도 따박따박 지급받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의사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으로 확인됐는데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