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눈치 안 봐도 돼.. 공공의대 법안 연내 통과 힘써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울릉군 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연봉 3억원에 공고를 내도 아무도 안 온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빅5에서도 전공의의 절반도 못채우고 있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이 3분의 1토막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반드시 공급토록 해달라”며 “그런 차원에서 의정협의체, 이런 건 눈치 안 봐도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니 힘있게 추진해 올해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정협의체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공의대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울릉 지역에 필수의료과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 2021.10.20

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2021.10.20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정원 미준수...중소병원 특히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법정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 2021.10.20

심사평가원, 국민평가패널 구성으로 소통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기 국민평가패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평가패널은 국민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대표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전반으로 국민과 소통기회를 확장코자 구성됐다. 이번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소비자∙환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적정성 평가 국민대표로 활동한다. 1차 회의에서는 국민평가패널 운영방향이 협의됐으며, 의료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이해를 위한 강의,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적정성 평가대상 ▲적정성 평가 공개방법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관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면서 분야별 전 2021.10.19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처방이 제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이 2021.10.19

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공공성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32.8%), 칠곡경북대병원(31.1%) 등은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의 평균(3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경증 비중이 21.7%로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20.2%보다 높았다”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증은 낮추고 중증환자는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는 진료권내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 중 17.1%만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대병원(71.5%), 전남대병원(82.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 질환을 얼마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병상 규모 대비 2021.10.19

[단독]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무더기 '격리'...위드코로나에선 더 잦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의료진이 무더기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될 경우 이 같은 사례들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어 병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복수의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병원 직원 A씨의 가족인 환자 B씨는 심혈관병원 입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입원이 결정됐고, 다수의 의료진들이 B씨에게 CPR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응급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추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직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진 14명은 격리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전원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접종 완료자였지만 병원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격리를 결정했다. 해당 환자는 결국 2021.10.19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출범...디지털치료제 '연착륙' 도울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계의 의견을 모을 대한디지털치료학회(Korean Society for Digital Therapy)가 닻을 올렸다. 디지털 치료제는 모바일 앱, VR,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해주는 의료기기다. IT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한 비대면 시대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련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18일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14일 온라인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치료에 관한 연구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의료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회원수는 총 108명이며 의학, 뇌공학, 데이터, 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과 디지털치료제 개발사 임원 등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디지 2021.10.19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늘며 '3분 진료' 더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동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2021.10.18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공조직은행장 취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가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강 은행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간이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07년 대한인체조직은행으로 설립을 받은 후, 2017년 공식 출범했으며 ▲인체조직 채취 ▲인체조직 가공 ▲인체조직 분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강 은행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현장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근거 중심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보건의료포럼 초대 대표로 재임 중이다.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