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부족 탓 응급입원 거부비율 증가...코로나 유행이후 2.8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이 2.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총 7951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거부한 사례는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2.8%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341건의 요청 중 328건(7%)으로 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992건 중 316건(7.9%)을 기록해 2년 전 대비 거부 비율이 2.8배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이 103건으로 반려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72건 ▲경기 남부 32건 ▲부산 25건 ▲인천 19건 ▲충남 10건 순이었다. 응급입원 거부율도 서울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17.3%를 기록했다. ▲충북 13.9% ▲대전 11.7% ▲제주 11.1% ▲강원 10.3%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 2021.10.05

“위드코로나 감당할 준비 됐나” 어느 감염내과 교수의 일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드코로나는 가야하는 길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은 위드코로나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되고 있고, 전환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장기화된 팬데믹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는 "위드코로나는 모두가 위험을 나눠지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더 잦아질 원내감염 용인할 수 있어야...1·2차 의료기관도 코로나 진료 위드 코로나는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처럼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가 입원하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의 방향을 바꾼다. 먼저 김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시 의료기관 내 유행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시설 폐쇄 등 강도 2021.10.05

진단검사의학회 "자가항체검사, 정확성·실용성 떨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가항체검사는 정확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자가항체검사키트가 백신 접종 결정을 위한 근거나 백신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학회는 먼저 항체 검사 결과 해석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코로나19 면역 상태 평가 용도로 사용하기엔 섣부르다는 점을 짚었다. 학회는 “항체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체계 핵심 요소지만 항체검사 결과에 따른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여부 및 지속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으로 재감염과 돌파감염은 항체가 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다. 따라서 어떤 항체를 어떤 검사법으로 검사해야 하는지, 항체가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생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10.04

강병원 의원, 병원밖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가 삽입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2021.10.02

심각한 분만 인프라 붕괴…16년간 분만병원 60% 사라지고 지자체의 26%는 분만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병원의 감소와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수가,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가속화되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션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관도 참석해 산부인과의 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실감케 했다. 산부인과 특히 분만 병원의 위기는 숫자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3년 1373개에 달했던 분만 병원은 2019년엔 541개로 쪼그라들었다. 16년만에 60%가 넘는 분만 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며 분만 취약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자체가 250개 2021.10.02

자동차 보험금 6년간 31% 증가…정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 증가해왔다. 실제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역시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늘었다. 이 같은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2021.10.01

복지부-의료계, '필수의료과' 살리기 본격 논의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분과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발협 내에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 요청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 2021.09.30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피해입으면 병원장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중대재해법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가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근로자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2021.09.30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시간...대상∙방법 놓고 깊어지는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백신 물량 부족을 걱정하던 시기를 지나 어느덧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접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부스터샷을 누구에게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공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다. 그 이후에는 60세 미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접종 세부계획도 검토된다. 고령층 대상 부스터샷, 이스라엘 대규모 접종에서도 효능 입증 3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타 연령대에 비해 부스터샷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및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은 데다, 델타변이 확산 및 1∙2차 접종완료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백신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2021.09.30

가상병실 9999호실엔 유령환자가..의료기관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 A의원은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했다. #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만들어 환자들의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보험금을 청구토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233억원 중 공영보험이 159억원(68.1%), 민영보험이 74억원(31.9%)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 공영보험의 금액이 더 높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