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치료재료 ‘재고처리장’ 된 대한민국…심장병 환자들 선택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수십년 전 출시된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의 ‘재고 처리장’이 되고 있다. 낮은 보험가 탓에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신제품 출시를 꺼리기 때문인데 환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대안암병원 정재승 교수(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흉부외과 치료재료는 환자 몸 속에 오래 있기도 하지만 생존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삶의 질에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능이나 소재가 개선된 신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에 매겨진 보험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조사들이 국내 출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치료재료 보험가 美·日 대비 30~60% 수준…과 특 2021.06.21

백신 부작용 보상은? 코로나 계기 부상한 법적∙윤리적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연세대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 등 5개 단체가 18일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법제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접종 참여 독려∙제조업체 리스크 완화위해 '백신 접종 보상제도' 도입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경북의대 최은경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와 보상 문제를 다뤘다. 최 교수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 보상 프레임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의 리스크를 줄여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생했다. 1988년 미국에서 도입된 NVICP(National Vaccine Injury Com 2021.06.19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허용…백신 수급∙해외 사례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코백스 AZ 백신 83만5000회분의 도입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7월 중 2차 접종 예정이었던 이들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됐다.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보건소 등 그 외 접종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AZ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다만 교차접종 대상자 중 AZ 백신 2차 2021.06.17

"바이오헬스 발전·백신 허브화, 묻지말고 과감한 투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의대 강대희 코로나19 과학위원장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 재정 지원과 관련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가 최근 우리나라를 세계적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과거 보단 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전체 R&D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국가 R&D 예산 27조4000억원 중 바이오 헬스 관련 지출은 1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최고 책임자가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점인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묻지말고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도 경제규모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 2021.06.17

의대협 회장 공석 언제까지…회무 차질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은 지난 3월 전임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단 및 의장단 선거 후보자 모집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입후보자가 전무했다. 결국 현재는 각 의과대학 대표로 이뤄진 대의원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회장과 의장직을 대행할 이를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일 의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열린 총회에서도 향후 의대협 회장단 및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개월가량 이어져 온 비대위 체제가 적어도 다음 분기 총회 때까지는 지속되게 된 셈이다. 의대협은 회장 및 부회장들로 이뤄진 회장단과 의장단을 회무 운영의 양대 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행동 여파 등으로 회장단과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회장단과 의장단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비대 2021.06.17

건보공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8일부터 지자체 공공 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공단은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번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 2021.06.16

조신 심평원 상임감사 “LH사태로 커진 국민 불신…이해충돌 방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 공직부패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포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조해나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제나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 들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2021.06.16

심평원 전주지원-전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은 15일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및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연구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원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전주대학교와 협력해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비급여 보고 '연 2회→1회·진료내역→상병명'으로 협의 진행중…헌법소원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보고 대상 진료내역을 상병·수술명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협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사항을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의협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철회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비급여 보고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연 2회에 달하는 비급여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 2021.06.15

김용익 이사장 '단식' 돌입…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논란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두 노조에 파업 중단과 대화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통상 단식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김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파격적이다. 김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직원들 의견을 대변해달라는 공단의 요청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어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