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울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잇단 폐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면허 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는 해당 변경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통제 체계”라며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될 2026.04.24

복지부 “도수치료 4만원, 물리치료의 2배…낮은 수가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제시된 4만원대 수가가 기존 급여 물리치료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 문제를 고려해 이를 관리급여 ‘대상 1호’ 항목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1회당 가격을 4만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수치료, NECA ‘제한적 권고’…복지부 ‘임상적 근거 제한적’ 현재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리급여 가격은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의료계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대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치료의 질 저하와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높 2026.04.24

간무협, 지방선거 앞두고 6대 정책 제안…“돌봄 공백,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미디어오찬을 열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며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가 이러한 실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 2026.04.23

“십이지장 궤양, 천공 의심되면 CT 했어야”…법원, 의료진에 1억12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십이지장 궤양 환자가 입원 중 천공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적절히 진단하지 못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내시경 검사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천공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치료에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의사 A씨와 의료법인 B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병원이 공동으로 고인이 된 환자 C씨의 배우자에게 약 68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4400만 원 등 총 수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C씨는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뒤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2026.04.23

만성콩팥병환자 고칼륨혈증 치료 ‘전환점’…로켈마로 RAAS 유지 가능성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칼륨혈증이 심부전·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률과 입원율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약 40년 만에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8년 5월 성인 고칼륨혈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로켈마(LOKELMA)’가 긴 공백 끝에 지난해 말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고칼륨혈증 치료제 ‘로켈마(LOKELMA)’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질환 관리의 중요성과 치료 전략 변화를 공유했다. 고칼륨혈증, RAAS 억제제 중단 부르는 핵심 요인 이날 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최범순 교수는 “혈청 칼륨 농도가 5.0mmol/L를 초과한 상태를 의미하는 고칼륨혈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이 아니라 부정맥과 급사로 이어질 2026.04.22

SG헬스케어, 카자흐스탄에 ‘서울메디컬센터’ 개원…검진부터 의료관광까지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진단 의료기기 기업 SG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영상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검진-원격진료-의료관광’을 연결하는 K-의료 밸류체인 구축에 본격 나섰다.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 AI 기반 진단 효율 개선과 글로벌 의료 서비스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22일 에스지헬스케어는 여의도에서 ‘서울메디컬센터 개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메디컬센터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SG헬스케어는 카자흐스탄 제1의 경제 중심지 알마티에 영상진단센터 ‘서울메디컬센터’ 1호점을 본격 가동했다. 이날 최원용 에스지헬스케어 경영본부장은 “지금까지 SG헬스케어가 장비 판매에 집중해왔다면, 서울메디컬센터는 장비 공급부터 운영 수익까지 확보하는 안정적인 경상 수익 구조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합작투자(JV) 방식으로 한국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현지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 2026.04.22

CAR-T 치료 인프라 확대…노바티스, ‘킴리아’ 5주년 심포지엄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노바티스가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국내 출시 5주년을 맞아 치료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7~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K-HOPE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CAR-T 치료 환경 변화와 임상적 성과, 실제 진료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1년 킴리아 도입 이후 국내 CAR-T 치료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되며 현재 18개 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공유됐다. 맞춤형 세포치료로서 적용 범위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첫날 세션에서는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r/r DLBCL) 치료에서 킴리아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진료 경험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삼성서울병원이 2021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킴리아로 치료한 환자 129명을 분석한 결과, 완전관해율 49%, 1년 무진행생존율 38%, 전체생존율 58%를 기록했다. 2026.04.22

처방 대가로 1억9000만원 리베이트 의사…징역 1년·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 영업직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영업사원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약 1억499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씨에게 총 1044회에 걸쳐 약 1억90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본인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직원 채용 광고비, 간판 설치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 2026.04.22

아토피 치료, ‘증상 완화’에서 ‘면역 조절’로…장기 치료 패러다임 변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가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면역 기전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듀피젠트 등 표적 생물학적제제가 도입되면서, 장기적인 질환 관리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1일 사노피는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기준을 다시 쓰다’ 미디어 세션을 열고,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듀피젠트의 임상적 의미와 역할을 소개했다. 전신 염증 질환 아토피…표적 치료 등장 '장기 질환 통제' 목표 아토피피부염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 염증 질환으로, 제2형 염증 반응을 중심으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는 특징을 보인다. 환자들은 가려움과 피부 병변뿐 아니라 수면 장애, 불안·우울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질환의 근본적인 면역 반응 2026.04.22

자가검사시약 늘린다?…대개협 “위음성에 치료 지연까지 위험”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시약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가검사시약 품목 신설은 단순 편의성 확대가 아니라 진단, 치료, 신고, 관리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호흡기 바이러스·성매개감염체·마약류 검사 등 자가검사용 시약 3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자가검사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단순 검사 결과 확인을 넘어 의료적 판단과 치료, 신고, 역학 관리까지 포함된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자가검사 확대는 위음성에 따른 치료 지연, 감염병 감시체계 약화, 결과 오독에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