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면허취소 의료인 526명 중 40% 재교부…정부, 재교부 시 윤리교육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약 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40%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강화와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었다. 해마다 평균 53명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작년 32명, 올해 6월 말까지 20명이었다. 의료 직군별로 지난 10년간 면허취소된 의료인 수를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2023.08.28

대한민국은 대표 잠 부족국가…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대표적인 잠 부족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특별위원장인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학회 전체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된다. 잠은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수준이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한다. OECD 국가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과 비교해 한국인의 수면시간은 41분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이처럼 한국인은 수면부족 2023.08.27

MZ 세대의 마음건강, 명상 앱 마보로 지킨다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마보가 부천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4주 동안 명상앱 마보를 통해 명상을 하고 그룹 리더의 가이들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방에서 인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서 스트레스 15% 감소, 긍정적인 정서 9% 증가, 삶의 만족도 8%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불안 감소, 스트레스 완화, 주의 집중력 향상 부문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95%,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비율 96% 등으로 높게 조사됐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가 이끄는 ‘Center for Healthyminds’ 팀은 지난 7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헬시마인즈 명상 앱의 8주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에 2023.08.27

허리 내시경 레이저 합병증 환자에 병원·마취과 의사 3억4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통증으로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환자, 시술 후 '마미증후군' 대한 손해배상 주장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6월 28일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이에 주치의인 B씨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약물 투여 조치에도 A씨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B씨는 타과와 협진을 통해 A씨 2023.08.26

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적법 판단에 급여까지 넘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판결인 파기환송심이 오는 9월 14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사 초음파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한의계가 대법원의 판단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의료계는 정체성에 혼돈이 온 한의계가 의학화를 원하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이 3000만원 예산의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 과제에 착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후부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한의협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 2023.08.25

보정심 산하 전문위서 의사인력 확충 다뤄진다…복지부 "각계 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계해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종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돼 참석했으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료계와 1:1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를 강행했다. 오랜만에 2023.08.24

강중구 심평원장, 조직문화 체질 개선 위한 대대적 업무 혁신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해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全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꼽혔다. 특히, 심평원은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업무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 과제 2023.08.24

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과학회 경고 '현실화'…"비자의 입원 요건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졸속으로 처리돼 정신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꾼 비자의 입원 요건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탈원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우려했던 그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비자의 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조기치료 막아…학회 후폭풍 예고했지만 강행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구 정신보건법 2023.08.23

잇단 '묻지마 범죄' 예고에 뒤늦은 정신건강 관심…예견된 코로나19 후유증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전국에서 400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예고가 실제 사건으로 연결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기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년 동안 증가한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도 치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그간 신체 건강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정신 건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때 이미 '빨간불' 들어왔던 전국민 정신건강…정부, 이저야 '전국민 정신건강' 관심 보건복지부 조규 2023.08.22

대개협,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의료 근간‧글로벌 상식 무시한 참사"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며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협회는 "대법원은 다시 관련 세계 학회의 의견은 물론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