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정신질환자 가족에 화살?…"국민안심치료제도로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묻지마 칼부림과 살인 예고로 전 국민의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잇따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의자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가 넓혀지고 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에 이어 최근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까지 공통점은 그 피의자들이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모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중단해 정신질환이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병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족 혹은 주변인들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이들의 치료를 방치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그 가족들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방치했다며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 2023.08.10

PA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 1심 뒤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대법원 남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를 시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이 1심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골막천자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전문 교육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에 골막천자 위임 가능 판단 해당 사건은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2023.08.09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가장 먼저 달려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도움 줄 수 있어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규모 7.8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재난 현장에 보건의료 지원 및 긴급 구호를 위해 한 달음에 달려간 것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였다. 긴급구호대 2진으로 튀르키예로 떠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형태 응급구조사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 구슬땀을 흘린 당시를 떠올리며 값진 경험이라고 회상했다. 김형태 응급구조사가 속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외교부, 복지부, 소방청이 함께 꾸리는 조직이다. 이 해외긴급구호대는 구조팀과 의료팀으로 나뉘는데 김 응급구조사가 속한 팀은 의료팀이다. 앞서 출발한 1진은 구조대 중심으로 출발했으며, 2진은 의료팀 비중을 높여서 현지에서 필요한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데 임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김 응급구조사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방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의료인력 10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2진에 속해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김 2023.08.09

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건강보험', 복지부 입맛대로?…"외부통제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도 재정수지 산정에 포함, 실질적 재정수지 파악 어려워…재정 투명성 악화 현 건강보험재정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이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2023.08.09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신설 예정...복지부 "분원 시 승인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그간 의료계의 수도권 대학병원의 과도한 분원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병상 과잉 공급 우려…"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지역 불균형 심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과잉 공급이 과다한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평균(4.3개)보다 2.9배 많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 2023.08.08

공보의 갈 바엔 현역병 택하는 젊은 의사…국회발 '공보의 처우 개선법', 대안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줄어드는 보건의료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보의가 배치된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보의의 적정 수준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 2023.08.08

심뇌혈관 골든타임 사수, 인력 대책은 없다?…"중증·응급 인력 소진·이탈에 고령화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간호사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백방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안에 '인적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권역 내 각기 다른 소속의 의료진이 네트워크팀을 이뤄 함께 당직을 운용하며 중증·응급 환자를 재전원 없이 최대한 빨리 권역 내에서 책임지고 치료하도록 하는 대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줄어드는 문제의 대책은 아니고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시간 소요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충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충북대병원에서 응급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심혈관중재술을 제공하는 2023.08.08

자연언어부터 이미지, 영상까지 방대한 의료데이터 삼킨 AI, 임상현장에 어떻게 쓰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헬스케어 AI가 거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집어삼키면서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험실 안에서 논의되던 아이디어들이 기업들에 의해 사업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조만간 임상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카이스트(KAIST) AI 대학원 최윤재(PhD) 교수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 헬스아카데미'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설명 가능한 예측, 멀티모달 학습, 질의응답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 학습하는 AI…전문가 없이도 '설명 가능한 예측' 가능 먼저 최 교수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질병, 환자에게 발생할 이벤트 등을 예측하는 '설명 가능한 예측'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헬스케어 AI는 병원에 쌓인 밀도 있는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해 예측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워낙 병원에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과거에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2023.08.04

[슬립테크2023] 꿀잠 아이디어 공모전, 텔타파팀 대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3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2023(SleepTech2023)' 수면건강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델타파'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3일 서울 청담동 메디씨앤씨 회의실에서 슬립테크2023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본선에 진출한 10팀 중 전문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4팀이 참석해 심사위원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250만원의 상금이 걸린 대상은 불면증 커뮤니티앱 'SLEEP+ER'을 출품했던 '델타파'팀에게 돌아갔다. 불면증 커뮤니티앱은 기본적으로 불면증에 대한 커뮤니티 기능과 숙면 학습, 슬립몰, 주간퀘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반창고 크기의 실리콘 뇌파 패치를 부착해 잠에 들면 뇌파 패치와 연동된 앱이 뇌파 신호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을 관리하고 비교 분석해 준다. 해당 앱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1대1 맞춤 2023.08.04

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