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간판 규제 생긴다…의약품 과소비 부추기는 명칭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겨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08.27
헬리코박터 조직검사·혈청검사 결과 불일치율 18.1% 확인…비침습적 검사 병행 필요성 강조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가 최근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872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성인에서 조직 검사와 혈청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18.1%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145명은 조직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혈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감별에 한계가 있다"며 "비침습적인 요소호기검사나 대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위암의 1군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세균으로, 감염 시 위염에서 시작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위암의 90%가 이 균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염자는 비감염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다. 국내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2017 2026.08.27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와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병원 4곳 중 3곳이 개인 개설기관이고 개인병원 종사자도 19만명을 넘는 만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승계가 중단되면 지역의 입원·수술과 필수의료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업의 특수성과 지역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 2026.08.27
김민석, 이 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말아야”…청와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에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인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전날 청와대 만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통령 만나 인준 반대 직접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2026.08.26
한의협, 한의원 3곳에 X-ray 설치 강행…“검사 거부하면 법적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저출력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 범위를 일반 X-ray 촬영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한의협은 검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다만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방사선 노출량과 사용 목적이 제한된 특정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X-ray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곳에 X-ray를 설치하고 지난 25일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2026.08.26
가천대 길병원,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비율 37% 확대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지역 최초로 도입한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치료(Markerless 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SGRT) 적용 비율이 2025년 상반기 28%에서 2026년 상반기 37%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치료는 피부에 조준선(마커)을 표시하지 않고도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법이다. 기존 방식은 4~6주의 치료 기간 동안 몸에 그린 마커를 유지해야 해 샤워나 목욕이 제한되는 등 위생적·미용적 불편이 컸으며, 여름철에는 땀으로 마커가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환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4년 인천 지역 최초로 방사선종양학과 전체 치료실에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보조기인 '얼라인RT(AlignRT)'를 도입했다. 이어 2025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에도 얼라인RT를 연동했다. 트루빔에는 '레피드아크다이나믹(RapidArc Dynam 2026.08.26
고려대 보건대학원, 2026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 개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8월 25일 고려대 의대 본관 2층 유광사 홀에서 2026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보건대학원 석사 37명과 보건학협동과정 석사 3명, 박사 8명 등 총 48명이 학위를 받았다. 안형진 보건대학원장은 축사에서 졸업생들이 감염병 대응, 건강 불평등 해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원장은 대학원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미래 만들기에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준 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졸업생들이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보건학적 시각과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며 평생 학습하는 전문가로서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랐다. 진혜림 졸업생 대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동기들과의 교류가 큰 배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 대표는 익숙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지난 2 2026.08.26
CML 치료제 셈블릭스, 1차 허가에도 급여는 3차 이상…“접근성 확대 필요”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셈블릭스(성분명 애시미닙)가 국내에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됐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3차 이상 치료에 머물러 있어 초기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셈블릭스의 임상적 가치와 CML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셈블릭스 STE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셈블릭스는 ATP 결합부위에 작용하는 기존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와 달리 BCR::ABL1 단백질의 미리스토일 포켓에 작용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존 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인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CML 성인 환자의 후기 치료제로 처음 허가됐다. 지난해 2월에는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1차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다만 건강보험은 2가지 이상의 TKI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인 일부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셈블릭스의 1차 치료 2026.08.26
프로포폴 ‘의료쇼핑’ 의심 13명 수사의뢰…1년간 평균 6곳서 29회 투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은 이른바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에서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대부분 피부·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를 기획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14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와 투약 사유 등을 토대로 전문의가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수사의뢰하기 2026.08.26
동네의원에 예방·돌봄까지 맡긴다…“행위별수가로는 일차의료 혁신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통합돌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을 때마다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의원이 지역 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다학제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의료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면 등록환자 관리와 예방·돌봄 활동을 보상하는 별도 수가와 인력·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초고령사회의료체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전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지역 건강 컨트롤타워’…동네의원은 예방·재택의료까지 이날 발표를 맡은 윤태호 전문위원장(부산의대 교수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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