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정의학회, 한국 의료갈등 우려 속 일차의료 개혁 필요성 강조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가 한국의 의정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 협의회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PEX에서 열리는 WONCA APR 국제학술대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가정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한 의료 시스템의 중추이다. 보건의료의 첫 번째 접점으로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며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의 가치는 건강 결과 개선, 비용 절감, 그리고 건강 형평성 증진에 있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의 생명 유지 및 예방 의료 활동은 생명을 구하는 시술 2025.04.25

예방의학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표명…"건강한 미래 위한 법적 정의 실현되길"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4일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 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학회는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법원 2025.04.25

정부, 의료개혁 계속…건정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7000억원 지원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과 관계 없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2025.04.25

의원급 가격 인상이 건보지출 증가 요인?…물가 인상율, 국민소득 증가율 증가 고려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연구 결과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과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의료 가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요인 분해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최근 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KDI FOCUS'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2025.04.24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긍정적 변화 있어…차기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주 일요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들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2025.04.24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2025.04.24

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5.04.23

공의모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의모는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선언한 ‘단순 엑스레이’는 골절 등 해부학적 구조 확인을 위한 것으로로 명백한 영상 진단 행위에 해당하며 2025.04.23

한양대병원 개원 53주년…이형중 병원장 "중증·응급 치료 잘하는 병원" 도약

한양대병원이 오는 5월 3일 개원 5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22일 한양대병원은 개원 53주념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최근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의료 체계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조용한 혁신'을 강조하며 취임 3년째를 맞는 이형중 병원장은 "지난 임기동안 병원 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진료 역량 향상에 힘써왔다"며 "올해는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착과 병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착 한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은 중증진료 역량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중환자실 병상 확충, 진료협력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 2025.04.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속도 내는 복지부…전문가 위원 기준, 복지부 입맛대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며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춘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수급추계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자를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