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예산 투입해도 원정 출산 늘어나는 분만취약지…상급병원 중심 정책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정출산은 증가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지역의 분만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같은 상급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분만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급병원 중심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분만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전체 대비 25.8%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당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증가한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2023.06.02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610원, 재진료 1만2590원…각각 290원‧21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 초진료 1만761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10원 인상돼 1만2590원이 된다. 지난해에 이어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9%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6960원으로 전년 대비 31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240원 상승한 1만230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52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270원 올라 1만42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이 더해져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증가해 1만6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2023.06.01

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2023.06.01

의협 수가협상, 역대 최저치 '1.6%' 수가인상률 제시에 결국 '결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6시께 사상 최저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는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가협상을 결렬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원유형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김 단장은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2023.06.01

병협 2024년 수가협상 인상률 1.9% 수준에 타결…지난해 비해 소폭 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장시간의 협상 끝에 1일 오전 3시55분경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수가협상 인상률은 1.9%수준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건보재정 수지 3조 6000억원의 흑자를 고려할 때 1.9%의 수가인상률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수가인상률이 지난 수가인상률 1.6%에 비해 0.3%p 늘어난 것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가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1.9%가 인상되니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81.2원이 됐다. 80원 초반으로 다른 영역이 90원대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다른 유형과의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격차 2023.06.01

재정수지 흑자, 기대 품고 1차 밴딩 받았지만…"예상과 달라" 병협‧의협 침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1차 밴드를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3차 재정소위원회가 오후 2시로 일찍 시작돼 1차 밴드를 확정함에 따라 오후 7시부터 정시에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3조6000억원이라는 건보재정 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의료계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차 밴드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변한 게 없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가협상으로 나온 몇 퍼센트의 인상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현재 나온 수치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인 점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2023.05.31

미리 만난 가입자-공급자, 예년보다 앞당겨진 3차 재정소위…변했지만 변한 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밝았다. 지난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을 이루면서 전과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수가협상이지만, 밴딩 설정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당기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를 기존처럼 2% 전후로 고정할 경우 이번 수가협상은 또 다시 의약단체 간 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난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개선 노력…소통간담회 열고, 재정소위 시간 당기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첫 번째로 개선된 점은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공급자 단체들과 만났다는 점이다. 그간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밴드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올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포함하기는커녕 역대급으로 구성이 늦어 2023.05.31

인천 병원 응급실서 주취환자가 문진하던 의사 얼굴 때려 …응급실 폭행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난동을 피운 해당 환자로 인해 응급실 진료는 일시 중단됐고, 환자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의사는 한 동안 진료를 볼 수 없어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10시경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 A씨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는 주취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정상적으로 걷고 말도 제대로 하는 등 상당히 경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진료를 보려고 문진하는 의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병원의 보안팀이 출동해 A씨를 제지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안팀이 A 2023.05.31

단순 두통·어지럼에도 뇌 MRI…건정심, 뇌·뇌질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뇌 MRI 급여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및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결막충혈 2023.05.31

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 만났지만 줄이기 힘든 '간극'…"서로 입장 차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소위원회가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색다르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