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상견례 시작..."건보 흑자 24조, 의료수가 OECD 평균 반영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동상이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공단 역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요양비용급여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2023.05.11

조규홍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집에 계신 어르신 의료와 돌봄 함께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에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방문한 연세송내과에서는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담당팀에서 약 14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자는 1207명이고 이용자는 1061명이었다. 이용자 2023.05.11

한의계, 난임치료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성 주장에 냉정한 복지부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째 한방임치료 지원을 요구해 온 한의계가 난임치료에서 양한방 병행치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의계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 근거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및 관련 연구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는 지자체의 성과 부풀리기, 허위 보고 등 왜곡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논문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의계, 의과 보조생식술 시술에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제안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2023.05.1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제외 불만 폭발…양대노총 "위원 재위촉 절차 진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양대노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위원 임기는 지난해 12월말로 만료된 지 4개월이 넘었고,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0일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05.10

간호법 제정에 PA간호사까지 등판…"대리수술‧대리처방 원인은 전공의 수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이 통과 될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으로 간호사에 의한 대리 처방, 대리수술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시민들에 지지 호소 전공의들 "파업 내몰리는 상황 원치 않아"] 이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 처방 및 대리 수술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2023.05.10

공단 재정운영위 구성도 '깜깜'·재정효율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속 타들어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가협상 첫 상견례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야 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원급은 2023년 요양급여 계약 당시 최악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충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1일 첫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 2023.05.10

복지부, 지자체와 보건복지 규제혁신 나선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완료 성과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 첫 규제혁신 과제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건의사항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차원 시범사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약사법 개정을 완료해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 개별행위 기반 보상으로 이뤄지는 2023.05.10

SGR 수가모형 개선 합의 '불발'…대개협 "파이 나눠먹기식 수가협상 보이콧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 협상이 5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수가협상 거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가모형 4가지 모형 제도발전협의체 논의조차 안 돼…재정운영위 구성도 지연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조정모형에 대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4가지 모형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보사연이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에 2023.05.09

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2023.05.08

두 개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 종지부…"명칭 사용 금지" 최종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직선제'를 붙여 사용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이였으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회장 김재유)외 9명이다. 이 소송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원심)은 모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