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과 개원의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거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분노를 터뜨렸다. 내과의사들은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을 '수탁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의협이 복지부 고시 제정 과정에서 내과 의견을 배제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과의사 60여명이 방청인으로 참석해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수탁검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내과의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협을 향해 수탁검사 시행령이 내과 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며 의협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내과 개원의 A씨는 "의협이 이번 고시가 내과 개원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내과 개원가는 혈액검사가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 2023.04.23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 9%…피부과 가장 높은 26%, 정신과 가장 낮은 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3년 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초진 비율은 9%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25.9%를 차지한 피부과였고, 초진 비율이 가장 낮은 과는 3.3% 비율을 보인 정신건강의학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이었다. 이중 초진과 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비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이며, 초진 5456건, 재진 1만 5633건으로 25.9%가 초진이었다.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 2023.04.23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 진료 성과 얻어…변화 거부하기보다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을 통해 그간의 우려를 많이 해소했고, 일정한 성과도 얻었다. 바쁜 직장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나아가는 보건의료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2023.04.23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 '세계 최고 미래병원' 청사진 공개…'K-디지털 의료' 완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세계최고 미래병원 도약을 위해 병원의 방대한 디지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역량 및 진료 효율성을 더해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강남센터의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립소방병원, 어린이병원과 배곶서울대병원, 기장 암센터 등 분원 및 센터 신축을 통해 'SUNH' 브랜드의 네트워크를 확장 계획도 알렸다. 서울대병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바탕으로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결합 강조 19대 서울대학병원장에 임명된 김영태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이 21일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미래병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소개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먼저 가치 기반 의료를 추구하고자 한다. 가치 기반 의료는 의료 비용은 줄이면서도 환자의 치료 결과는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2023.04.2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보건의약 5개 단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데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초진'조차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주장에 반발했다. 그간 보건의약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5월 경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노골적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단체는 이에 대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2023.04.22

차기 공단 이사장 누구?…정기석·장성인 교수, 김필권·김덕수 전 이사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20일로 마감된 가운데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정호영 전 병원장 대신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등이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기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정기석 교수, 장성인 교수와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하마평이 돌았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끝내 지원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기여해 온 정기석 교수와 장성인 교수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1958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서 석·박사를 지냈다. 이후 한림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근무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림대 성심병원장을 맡았다. 이후 메르스가 끝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후 2023.04.21

2주만에 열린 의정협의…복지부, 의협 정총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재차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주만에 열린 의정협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23.04.21

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부 불가…"의료기관 책임 과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용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응급의료 개정법을 놓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중증응급환자의 수용곤란 기준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이 모두 수용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해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정당한 사유' 시설 및 인력 기준 '모호'…경증 판단 시 의료기관 '책임' 소재 우려 20~2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환자가 각종 사유로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 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2023.04.21

'수지타산' 안 맞는 중증응급정신, 상급종병도 병동 폐쇄…환자, 병원 대신 교정시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신응급환자' 치료를 포기하며갈 곳을 찾지 못하는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는 필요로 하는 시설과 의료인력 소모가 크지만 수익은 타과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들마저 정신과 병동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쇄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범죄와 그로 인한 교정시설 수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의 초 저수가에 '포기'…보호 병동 폐쇄 릴레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급성기 정신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새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이 정신과 보호 병 2023.04.20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9.4%에서 80.2%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보건의료기술에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및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진단‧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및 R&D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올해부터 향후 2027년까지 5년 간의 계획이 담겼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