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계 향해 "전제 조건, 의제 정하지 말고 대화 참여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차관은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4.10.10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돼 올해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2024.10.09

백종헌 의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2024.10.09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보사연‧KDI 연구위원…“1만 명 부족 맞지만, 점진적 증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의대의 의사 수 추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보사원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KDI 연구위원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는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들에게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씩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먼저 보사연 신영 2024.10.09

임진수 사직 전공의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의대 5년제 개편은 교육부 장관 배임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직 전공의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진수 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교육부가 제안한 의대 5년제 개편에 분노하며 현 정부 행태를 보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기획이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임 기획이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제 2024.10.09

의료대란 병원 경영,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응하지 않으면 17일부터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형병원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병원 노동자들이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 이후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연차 휴가, 무급휴가도 강요당했고,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의 미발령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와 단체 협약에 따른 직원 복지 중단 등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대형병원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일이 얼마나 방생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박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동 기본권 2024.10.08

올 상반기 국립대병원 차입금, 지난해 1년 치 넘어서…“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 총액이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립대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유동성뿐만이 아니고 간단한 수치로만 올해 적자가 지난해 적자의 3배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유동성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성격으로 전문의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의료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 총액이 1조 35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이 1조 315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반년 만에 작년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2024.10.08

서영석 의원, 의대 증원 강행 대신 ‘한의대 신입생 750명 활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일원화’를 통해 한의대 신입생 정원 750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한의계가 최근 2년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법조계가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를 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증원의 대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부터 의료 일원화에 대해 제안해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진행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이 750명이고, 그동안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수준으 2024.10.08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 충원 불가능…"소아과·산부인과 수가 올려도 공급 늘어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의료 시장화를 막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재난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기피 진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의료 시장화 때문이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의대 증원은 시장 중심적인 증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2024.10.08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낮은 지지율에도 의료 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필수 의료에 대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