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개혁 실행해 의대 증원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면서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마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의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방안을 실행해 의대 증원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음을 국민에게 증명하라"며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한 17일에도 복지부를 비판했다. 당시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 직후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정부가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차다"며 "지난 1년간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은 무슨 의미였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다니 2025.04.18

의료개혁특위,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마련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7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 2025.04.17

"의학교육 미래만 생각했다"는 이주호 부총리…"의대 3058명은 모집인원, 2000명 증원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기존의 2000명 증원은 유지한다고 밝혀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추계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그간 의료계에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강경한 대응을 보였던 복지부 등은 해당 결정에 "정부가 원칙을 바꾸게 된 것에 안타깝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2 2025.04.17

복지부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 원칙 바꾸게 돼 안타깝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확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정원은 늘렸는데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나"라며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지난 16일 기준)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2025.04.17

교육부, 2026학년도 한해 3058명 결정…"의대생, 조속히 학업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한해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므로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2026학년도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04.17

민주당, 조기 대선 앞두고 '공공의대 신설' 당론 고개…의료계 "전 정권과 다를 것 없다" 환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된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의대 TO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배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민주당 역시 의사 부족을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던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의원을 필두로, 김남희, 남인순, 김윤,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경태, 전진숙, 천준호, 정동영 의원 등이 공공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15일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 2025.04.17

외과학회, 내과계 '내시경 교육'만 인정 두고 헌법소원…내과는 "국민건강 위협"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장,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국가암건진 사업 내시경 검사의 교육 주권을 두고 외과학회 등 타 학회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내시경 교육 평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외과계 주장에 내과의사회가 오랜 기간 축적된 내과계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외과학회 정부의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외과학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외과 역시 오랜 기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심사를 마련해 내시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열린 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2025.04.17

복지부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 방점은?…중등도 환자·24시간 응급진료·지역환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등도 질환의 포괄 진료를 수행하면서 24시간 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 2차 병원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프레지던트호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에서 포괄 거점 역할하는 '포괄 2차병원' 육성…필수진료, 24시간 진료, 지역환자 중심 이날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그간 기능이 모호했던 2차 병원을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하는 '포괄 거점 2차병원'과 특정 질환에 특화된 필수기능을 하는 '필수 특화 병원'으로 분화해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먼저 추진하는 '포괄 2차 병원'의 지정 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 2025.04.17

세이브더칠드런, 코레일유통 충청본부와 함께 대전시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 지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로부터 대전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코레일유통 충청본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달식 이후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임직원들이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을 위한 건강 해결사 패키지를 함께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건강 해결사 패키지는 대전시 10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인 영양제, 응급키트, 일상용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임직원들의 특별한 손편지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이정환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할 수 있 2025.04.16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가닥…내일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이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증원 없이 2023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복귀했는지 여부를 살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여전히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대 정원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은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며 올해는 학사 유연화 없이 수업 미참여 시 제적 등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