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환자 상대로 근거없는 의료행위 '돈벌이' 일삼아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진료를 부추겨 이윤을 챙긴 S한방병원 진료원장 A씨와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비의료인 사무장 B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절실한 상황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을 수천만원에 판매한 A씨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A씨에게는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산삼약침을 투여한 데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행위 교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기존의 죄에 더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 영역을 수익성 창출 목적으로 이용해 지극히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된 S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더해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비의료인 사무장 2022.11.1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심평원 위탁'…의료계, 외로운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로 꼽히면서 여당도 관련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도 이견을 가진 단체는 의사협회 하나뿐인 상황으로 올해 안에 결판을 내겠다는 정부 의지와 함께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홀로 관련 보험업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소비자와함께가 주관해 소비지단체, 보험연구원, 법조계와 함께 의료계 대표도 참석했는데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 2022.11.15

직원 횡령사건 발생한 건보공단…기관경고·책임자 3명 중징계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원 횡령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 소속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받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의 2022.11.14

중대재해처벌법, 병원에선 직업병 안심센터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직업성 손상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나는 병원 응급실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4월 한양대병원을 시작으로 10개로 늘어난 ‘직업병 안심센터’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관심 부족으로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10일 열린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제26차 손상포럼’에서 국내에서 ‘산업재해’ 적용 여부로만 파악됐던 직업성 손상을 보다 폭넓게 모니터링해 직업병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손상발생현황(Injury Factbook 2022)’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298만명의 국민(전 국민의 6%)이 최근 1년 내 사고나 중독으로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116만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전 국민의 2%)하고 3만명은 사망(전 2022.11.14

성형외과학회 "성형도 다같은 인기과 아냐...'재건성형' 필수의료지만 기피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기과’라는 인식에 따라 필수의료 논의에서 배제된 성형외과가 성형외과 안에서도 소외된 ‘재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기피 현상이 극심한 다른 외과계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PRS KOREA 2022’를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된 학술행사를 소개하며,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논의에서 성형외과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 성형 지원하는 전공의 기피 심각, 필수의료 소외 대한성형외과학회 윤을식 이사장은 “요즘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향후 수가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의료 강화 논의에서 성형외과는 상당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지만 윤 이사장은 “재건 성형 분야는 꼭 필요한 수술이면서도 2022.11.11

말기 암 환자에 ‘산삼약침’ 효과 속인 한방병원…한의사‧병원사무장 2심서 ‘법정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삼약침으로 각종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시킨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비의료인 병원 사무장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상행위'를 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판결 직후 이 둘을 법정 구속하는 철퇴를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암환자 유가족이 한의사 및 사무장을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고소한 형사소송 2심에서 한의사 A씨를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병원 사무장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입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6개월 간 4260만원을 받고 암환자에게 산삼약침을 투여했다. 하지만 2022.11.10

방역 당국 '7차 유행' 공식화…재감염 비중 10%, 면역회피 신규 변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면역회피 증가 경향이 확인된 신규 변이 증가로 재감염 비중이 1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5,3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469명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는 52명 발생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23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4만2476명으로 전주 대비 27.5% 증가했고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3.5%,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44.2% 증가했다. 또 11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94명, 일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9354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월 우세화되었던 BA.5는 검출률이 지속 감소중이며, 면역회피 증가 경향이 확인된 BQ.1.1, BF.7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신규 2022.11.10

디지털 헬스케어 주역 될 ‘의사 창업자’, 현실은 ‘첩첩산중’…“지원 전담기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주역이 될 의사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R&D 지원 및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혀 해외와 달리 국내 의사 창업 기업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사창업연구회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2 K-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의사 창업자 육성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표에 나선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송해룡 교수는 고대의료원 교원 창업 기업인 메디아이오티(MEDI-IoT)의 대표로 지난 2020년 11월 공식 출범한 한국의사창업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송해룡 회장은 지난 2019년 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단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빅데이터, AI, 5G 등의 신기 2022.11.10

현장 전문가 배제됐던 이태원의 그날…“재난의료지원팀(DMAT) 의견 존중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재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그 원인이 소방과 보건소 두 개로 이원화된 컨트롤타워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는 8일 재난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의 현장 전문가인 응급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지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서 국내에서 2005년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관련한 유일한 의학논문을 쓴 장본인으로 당시 재난 대비 계획의 부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상주 압사사고 발생 17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그날 밤에도 행정당국, 경찰, 소방, 보건소 등 유관 기관은 대형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용산 보건소장이 맡고 현장통제단장은 용산 소방서장이 맡으면서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2022.11.09

간호등급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1인당 환자 평균 12명...미국의 2배, 영국의 1.5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송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충족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단체와 부딪혔던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의 약점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규정 모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