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필수의료 확충·바이오헬스 도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130일 이상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이 드디어 해소된 가운데 조 장관은 5~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출석한다. 4일 오후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자로 취임하게 된 조규홍 장관은 우선 취임사만 배포한 뒤 취임식은 추후에 가지기로 했다. 같은 날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써 추진하게 될 5가지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소개했다. 2022.10.05

증인으로 보는 복지부 국정감사…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2년 연속으로 출석한다. 반면 애초 예정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끝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6일 열리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 증인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종근당홀딩스 김태양 대표이사와 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비대면 진료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날 출석하는 참고인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코로나19 백신피해 협의회 김두경 회장, 뇌전증 환지지원 확대 관련 ▲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등 15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 닥 2022.10.05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국감장 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의 합의로 채택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도 서둘러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앞서 9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도덕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복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복지위가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실도 오늘 중으로는 조규홍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오는 5일과 6 2022.10.04

‘간호법’ 놓고 보건의료단체 이합집산…간호법 반대 직종, 노조 나오고 의‧병협과 뭉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의협‧병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직종협회 회원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의료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5개 협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 2022.10.04

환자 5000명 요양급여 부당청구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의사, 기사회생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행정처분의 근거인 현지 조사 자필서명 확인서의 내용이 처분 근거로 삼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내용이 미비해 신뢰도가 낮다"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해당 확인서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전 환자 5000명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시돼 있어 A씨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 2022.10.04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4.6%…신장학회 “환자 교육‧상담으로 선택권 넓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96%는 주 3회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교육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복막투석이 제도 미비로 인해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가 실효성을 갖춰 하루 빨리 본사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개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막투석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복막투석 단 4.6%에 불과하지만…생존율, 의료비용, 환자 삶의 질 모두 장점 ↑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 2022.10.01

정신과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로 의견 모여…정신질환 국가책임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2022.09.29

복지부,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K-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운용사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8일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 소식과 함께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운용사는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 2022.09.28

‘비대면 진료’ 향방·도 넘은 플랫폼 업계 행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앞날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편의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플랫폼 업계의 도 넘은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 2022.09.28

오늘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보건의료 시각‧자질 논란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정부가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베일에 싸인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각 및 연일 터지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지만, 야당은 조규홍 후보를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 베일에 싸인 보건의료 시각 관심…주요 현안에 의료계와 '반대' 입장 취해 조규홍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올해 5월 10일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보건복지부 경력은 이제 4개월 된 '뉴페이스'다. 물론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의 퇴임 이후 그가 복지부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