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낙점…尹 정부 복지부 예산 효율화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예산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승진 지명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기재부 출신의 ‘예산통’인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정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예측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김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11

[필수의료 대책]③ 대통령 공약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진짜 실현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내 ‘필수의료지원 TF’,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의 종합적 필수의료 정책 마련 위해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10일 의료계의 발언을 종합하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매번 ‘사건’이 터져야 움직이는 정부의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정책수가’는 2022.09.10

정부 자문위 시절 “관련 주식 없다” 자필 서명한 백경란 청장…바이오주 시세 차익 2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연관성 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한 백경란 질병청장이 정부 자문위원회 시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던 백경란 청장은 이미 2016년부터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 윤리와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KBS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전 국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바이오 분야 주식을 상당액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자문위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 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데, 서약서 내용 중 위원회 안건 기관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항목에 백 청장이 '아니요'라 2022.09.08

“2025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예측…비급여 집중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고갈 우려와 함께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76.1%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은 진료비의 65.3%에 달하는 67조1000억원이었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인 11조1000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은 23.9%였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지만,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여 2022.09.08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업무 연속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7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조 차관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복지부 현안 업무를 추진해와 업무 연속성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조규홍 후보자는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후 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규홍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수료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획득한 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를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관까지 맡은 경제관료로, 2018년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중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경제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예산통’으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 그 2022.09.07

‘문재인 케어’ 지우기 반발에도…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작업을 두고 ‘문케어 지우기’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개혁을 비롯해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견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10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과다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전 2022.09.07

코로나19-인플루엔자 ‘트윈데믹’ 유력…BA.1 2가 백신 허가 임박, 독감과 동시 접종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c) 우려 속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도 현재 2가 백신 심사 허가 중으로, 빠르면 9월 말 10월 초에는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 동시 접종을 고려 중이다.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가을 대책’ 포럼에서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다음 재유행 올 12월, 내년 3~4월…재감염율 증가 추세 속 ‘백신 접종’ 강조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으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재유행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3~4월 중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시기, 접종 2022.09.06

대혼란 예고되는 추석 연휴 ‘응급실’…“경증 환자는 최대한 이용 자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응급의학의사들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호소했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맞닥뜨린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의 혼란으로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추석 명절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예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명절의 응급실은 평소보다 증가한 환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번 추석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와 발열 환자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명절 응급실 이용에 있어 국민 참여를 요청했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아닌 단순 발열, 복통, 설사, 열상, 염좌, 가벼운 사고 등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 2022.09.06

코로나19 ‘아이러니’ 치명률 낮아질수록 초과 사망은 증가…비코로나 환자 의료 접근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위중증도를 낮추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의료 인프라를 집중했던 우리나라 방역 정책 뒤에 초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환자실을 늘리기 위해 일반 중환자 병실은 물론 중환자 간호사가 대거 동원되면서 기존의 일반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김영삼 교수는 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계속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가을 대책’에 대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삼 교수는 “코로나19 치명률은 2022년 3월 이후 0.12%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치명률”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양한 방역 정책을 통해 비교적 코로나19 위중증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별, 계절별, 2022.09.06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