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개각 임박, 의료개혁 바통 받을 복지부 장관은?…노연홍·방기선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해 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임명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계속성 측면에서 지난 개각 때도 유임됐지만, 이번 개각 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실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인적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리는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7개월째 유임하고 있는 만큼 일찍부터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조규홍 보건복 2024.11.20

배장환 전 교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망상회로로 연명한 정부…그 말로는 재판과 투옥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상 내년도에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대규모 의학 교육이 불가피해 의사의 질이 하락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일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미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정부는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이 되면 신규의사도 없고, 전문의도 없다. 게다가 평소 정원의 두배가 넘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며 "그 학년은 의대 6년, 인턴, 전공의 4-5년 동안 정원의 2024.11.20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등에 대비해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 당직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당직근무의 질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이 A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에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A병원 간호상,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원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피고인 병원 측에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을 재산 2024.11.20

피부미용 시술 환자 허위 진료기록 발급해 72억 편취…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민영 보험금 7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며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한도를 맞춰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환자를 현혹했고 136명의 환자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숙박형 요양병원 형태의 조직적 보험사기 관련자 1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올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올초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 2024.11.20

의료개혁특위,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배상체계 확충 방안 구체화해 발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배상체계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이 안에는 기존 의료사고 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의원급 중심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신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 2024.11.20

'의료개혁'이라 쓰고 '의료민영화'라 읽는다?…개인 건강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비대면 진료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막대한 건강보험을 투입하며 건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며 민영 의료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넘겨주고,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 의료 민영화의 기반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착착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선거 전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의료 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 2024.11.2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7개소 중 42개소 참여…총 3186개 일반병상 감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9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을 통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감축하게 되며,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1121병상에서 111병상을 감축한 1010병상으로 줄어든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2024.11.19

베이비부머 75세 진입까지 불과 5년…"통합적·포괄적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형 재택의료,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2024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 제정에 따른 재택의료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대란과 의료비 폭증을 방지하려면 의료, 보건, 복지, 요양이 통합된 대상자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변화: 돌봄 통합지원법과 간호법'을 주제로 법과 제도변화가 재택의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학회 법제이사)는 법적 관점에서 두 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돌봄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세부 시행령 없는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제도 완비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2024.11.19

의료개혁에 재정 '펑펑' 쓰던 정부…올해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금 8조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비상의료체계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33%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부된 상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2월 13일부로 일몰됐다가 건보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5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되며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제대로 국고지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 2590억원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 2024.11.18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