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간호법 통과에 분노…의협 "의사들은 환자 버린 패륜, 간호사 파업은 노동자 신성한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간호법에 대해 직역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국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의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이 띠를 두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고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되어 정치권과 완벽한 거래가 또 한번 성사됐다"며 지난 반년 동안, 환자 곁을 떠났다고 언론과 온 사회가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여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내팽개치고 떠난 것에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간호법 2024.08.28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2024.08.28
고대 의대, 조경환·백세현·박성흠·김탁 교수 정년퇴임식 거행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가정의학교실 조경환, 내과학교실(내분비내과) 백세현,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 박성흠, 산부인과학교실 김탁 교수 이상 4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는 일차 의료 전문가로서, 평생을 가정의학 학문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노인 의료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선진 노인의료시스템 도입 및 장기 요양 보험제도 도입 의료정책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병학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연합학회를 창립해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백세현 교수는 고려대 구로병원 진료부원장, 16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힘썼다. 국내 당뇨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 내분비학회 국제협력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당뇨병 역학연구 및 국책사업 참여로 내분비대사 2024.08.28
심평원 선정 '필수의료' 기준 관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청구 비율 높으면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필수의료 행위를 선정할 때 야간‧공휴‧응급 가산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가 인상에서 소외될 의료행위를 둘러싼 반발이 우려된다. '필수의료'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공급 부족한 분야, 의료 수요 감소 분야로 선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혁신센터 상대가치개선부 정선호 부장이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책적으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2024.08.28
의협, 간호법 통과 소식에 시국선언…임현택 회장 "의료 멈출 수밖에" 최후통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최후통첩했다. 임 회장은 27일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학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2024.08.27
박단 위원장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체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그리고 병원장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2024.08.27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인력(PA)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양보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앞두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야당이 지적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증원 의대 30곳, 6조원 필요하다는데…교육부, 내년도 의대교육 예산 4877억원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예산으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기존 의대 지원 예산에서 단 4000억원을 순증한 것에 그쳐 현장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은 487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을 순증했다. 국립대 의대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을 합쳐 150 2024.08.27
복지부 "의료개혁 정부재정 2배 확대...필수 8개과 전임의 월 100만 수당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117조 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 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배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을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늘어난 재원을 통해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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