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각설탕 500만 알 줄인 혈당관리 앱 '파스타'…카카오헬스케어, 올해 비만 특화 서비스 런칭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각설탕 500만 알. 올해 2월 출시한 지 1년을 맞이한 카카오헬스케어의 AI 혈당관리 앱 '파스타(PASTA)'의 유저 약 20만명이 줄인 혈당의 양이다. 유저들에게 유의미한 건강 생활습관 변화를 선사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혈당 관리에서 더 나아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 특화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한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황 대표는 카카오헬스케어가 '파스타'를 출시한 배경에 대해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급성기 케어인 3차 병원과 2차 병원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은 과거와 똑같은 수준의 값싸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다. 2025.03.07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복귀 수순…당정 "의대생 복귀, 시급한 과제"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대 증원분을 무효화하는 데 대한 정부 내 반대도 있지만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의대생 복귀를 위해 3058명 조정을 촉구하면서 당정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비공개 당정대협의회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KAMC) 등 의학계를 비롯해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 2025.03.06
중대의료과실 아닌 경우 불기소 놓고…환자 "환자 보호 우선" vs 의사 "필수의료 기피 해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법조계와 의료계 간의 찬반 격돌이 이뤄졌다. 환자 측은 해당 제도가 실행될 경우 불기소가 남발돼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입증 책임전환 등의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당장 고사 상태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환자·시민단체, 의료인 사과, 유감, 설명 없어 형사 고소 증가…"형사처벌 특례 절대 반대"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본격적 토론에 앞서 의사 기소 건수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어 매일 2025.03.06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2025.03.06
분당차병원, 폐식도암·간암·뇌졸중 명의 영입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폐식도암, 간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심영목, 임호영, 허지회 교수 등 명의를 영입하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폐식도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한 심영목 교수는 식도암 3000건, 폐암 7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 후 사망률을 1%까지 낮추는 등 식도암 및 폐암 수술의 혁신가로 불리는 명의로 손꼽힌다. 심 교수는 국내 폐암 수술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87년 첫 폐암 수술을 시작해 폐암ㆍ식도암 수술 분야의 개척자로 수술 결과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인 슬로운 캐터링, 엠디앤더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심영목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와 UNC 병원에서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과 폐암센터장, 초 2025.03.06
조규홍 장관 "두터운 환자권리 구제·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으나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문제 해결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 2025.03.06
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의 생명지킬 책임 다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립 추진 중이던 병원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천준호, 최민희, 김우영 김윤, 김태선,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22개소의 신·증축 및 이전신축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11개소로 줄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성보다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3개소에 대해 예타를 2025.03.05
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5.03.05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사법리스크 해결 '역부족'…"글로벌스탠다드 따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인 높은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전체가 의료 행위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 분쟁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언을 발표했다.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역부족…"의료 분야 특수성 고려해 일반 업종 과실과 차별 둬야"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과 유죄율은 외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율은 약 0.5%로, 이는 의사 200명 중 1명이 형사 기소된다는 것을 의 2025.03.05
의대생 휴학 이어지는데 정부 무대책으로 일관?…"신입생도 휴학 바람 불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어떠한 의대교육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교육정상화 방안마저 각 대학에 떠넘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요청한 26학년도 3058명 동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5학번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의대교육정상화 방안이 3월을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계획은 각 대학이 하는 게 맞고 교육부가 준비하는 건 교육 지원 방안"이라며 "각 대학의 교육 계획이 나와야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의대생들의 휴학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각 대학들의 교육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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