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 자화자찬…이기일 차관 "전공의 미복귀, 끝까지 의료계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719억을 확보해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 2024.11.14

논란된 심평원 자동차보험 약침수가 기준…심평원 "자생 특혜 아닌 약침 안전성 확보 위한 것"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약침 수가 인증기준을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칙액'으로 한정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코 특정 한방병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에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인증 원외탕전의 약침은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는데,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방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2024.11.14

복귀 기약 없는 의대생 뒤로한 채…2025년도 의학교육에 1조 1641억원 투자한다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뒤늦게 의학교육 개선 등에 대규모 정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덮어놓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올해는 커녕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고 입시를 진행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개선 예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다.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며 "그럼에도 의대생 수업 거부 2024.11.13

국내 고혈압 인구 1300만명...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세계 최고

대한고혈압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께한 3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990년 8월 현 대한심장학회의 전신인 대한순환기학회 산하의 ‘고혈압연구회’가 시작된 이후 1994년 3월17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1994년 6월10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대한고혈압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가 개최돼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고 같은 해 11월 24일 대한고혈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지난 30여년간 그동안 '태동과 성장, 발전과 도약, 비상과 희망'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고혈압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 또한 고혈압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혈압 진료지침, 교과서 편찬, 개원의 연수강좌 등을 개최했으며 대국민홍보를 위해 고혈압주간을 선포하고 전국단위의 캠페인을 지속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 고혈압 학술대회 (APCH 2005), 2024.11.13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해당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2024.11.13

심평원, 첩약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일축…"'하르파고피툼근' 유일하게 공정서 수록된 한약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일축하며 깜깜이 암질환심의위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이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실장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한약재 '하르파고피툼근'을 한약재 목록에 포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 협회에서 회신한 5개(포도근, 저두강, 총솔절, 교맥미, 2024.11.13

박형욱 후보 공개 지지한 박단 전공의 대표, 정관 위반?…"대의원회 선거 준용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인 박형욱 후보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공개 지지 선언을 받은 가운데 이것이 선관위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시비에 걸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의협 대의원들에게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2일 "박형욱 교수는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대위원장 선거에 함께 출마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주신구 후보가 박단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후보는 선관위 규정에 산하단체 임직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공의 대표의 박 후보 지지 2024.11.13

투쟁과 협상 기로에 선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 4인…앞다퉈 "전공의·의대생 의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강조했다. 박형욱 후보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고, 일찍이 길거리 규탄집회를 주도해 온 이동욱 후보는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 주신구 후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 철수를 전면에 내세웠고, 황규석 후보는 의대 증원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조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공약에 내세웠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호 1번 박형욱 후보는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출신으로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 후보는 비대위 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비대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최근 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음에도 협의체 참여에는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2024.11.12

주신구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 박단 전공의비대위원장 박형욱 후보 지지선언에 "정관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 회장이 박단 전공의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의 박형욱 후보 지지선언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12일 주 후보는 선관위 규정에서는 산하단체 임직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의 박 후보 지지선언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의장단에 입장을 물었다. 나아가 박형욱 후보에게 "의협 정관을 수호하는 책임은 대의원들에게 있다.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이신 박형욱 부의장님께서는 위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나"라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평한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해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린다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 2024.11.12

의협 비대위원장, 대의원 244인의 선택은?…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4파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출 때까지 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권을 가진 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3시까지 진행된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그중 후보로 등록한 박형욱 의학회 부회장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출신으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직접 의협 대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가)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병원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