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집단 유급 앞둔 대학 총장들 "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어제부로 철회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낸 이후로 100일 지나면서 사실상 의대생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협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홍 총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라도 있 2024.06.05
명령 철회 효력 "장래를 향해 발생" 의미는?…언제든지 과거 행위 처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철회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한 발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언제든지 과거 전공의들의 ‘불법 이탈’에 대해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을 법적 구속에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이날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법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면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조 장관의 표현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시 조 장관은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행정명령 등은 당초에 적법하게 이뤄진 2024.06.05
개원 준비 '41세~45세' 가장 많아…준비 기간 평균 '6개월~1년' 걸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개원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나이대는 41세~45세 사이이고 개원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개원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개원세미나', '메디게이트 개원올인원' 등을 통해 개원 입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는 지난해 12월 선보인 개원입지 서비스 분석 5만건 돌파 기념으로 의사회원 462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개원 형태는 5인 미만, 단독 개원이었다. '단독개원' (75.5%), '공동개원'(14.8%), '네트워크 개원'(2.2%) 순이었으며, 개원 규모는 '5인 미만' (5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예정 중인 나이대는 응답자의 37.9%가 '41세~45세', 개원 준비 기간은 '6개월~1년'이 47.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내(25.0%), 1~2년( 2024.06.05
의대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없이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신설된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의대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2024.06.05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터 철회…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차질없는 수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직서가 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은 1년 간 전공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 "진료 공백 막기 위한 결단…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수련환경 약속"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2024.06.04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연쇄 폐업하는 '분만 산부인과'…"살인적 저수가부터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9월 광주 지역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 폐업한 이후 최근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수도권 분만병원이 폐업을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말로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 실제 현실을 외면한 채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의 체질을 개선할 정도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이 됐고,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돼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이 산부인과 조차 없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22곳,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 2024.06.04
격동의 시대, 대개협 15대 회장은 누구?…이세라·박근태·좌훈정 후보 3파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뤄진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회관 1층 제15대 회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번호 추첨을 온라인 줌 화상중계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개협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는 기호 1번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인 이세라 후보, 기호 2번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인 박근태 후보, 기호 3번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장인 좌훈정 후보로 정해졌다. 감사선거 후보자 기호는 기호 1번 이호익 후보, 기호 2번 김형규 후보, 기호 3번 한동석 후보다. 대개협 제15대 회장 및 감사선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 개최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7차 평의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과의사회 평의원 41명 및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회장 1인과 감사 2인을 선출한다. 회장선거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 2024.06.04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의료개혁 제4의 길' 출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 '의료개혁 제4의길'(범문에듀케이션)를 출간했다. 본 저서는 윤석준 교수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며 기고한 칼럼과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를 다루고, 복잡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크게 일곱 개의 범주(건강보험, 정신건강, 의료산업, 한국인의 건강수명, 의료인력, 기타 보건정책, 대학 사회)로 구성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보건대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과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도 함께 수록했다. 지난 5월31일 출간돼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윤석준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새로운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 2024.06.04
을지대 최명수·강민수 교수, 머신러닝 활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법 관련 논문 게재
대전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와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강민수 교수의 'STOP-BANG' 설문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관한 연구’가 SCIE 저널인 'Applied Sciences'에 게재됐다. 최 교수와 강 교수는 연구를 통해 기존 STOP-BANG이라는 간단한 수면무호흡증 판정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진단법을 소개했다. STOP-BANG은 높은 민감도를 보이나, 체크리스트 항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특이도가 낮은 단점이 있었다. 최 교수와 강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TOP-BANG을 활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K-NN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스스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이에 수면무호흡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미세한 차이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아닌 사람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인 2024.06.04
[단독] 1년 드러눕겠다는 의대생에…충북의대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재입학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155% 증가한 충북대 의대가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충북의대 학사 안내문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의대 휴학처리 불허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3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의대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기존 정원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1년 수업 거부를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의대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이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의대 유급기준은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1.6 미만으로, 현재 의예과 1, 2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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