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가협상, 전 유형 협상 체결, 평균 인상률 1.93%…내년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3%로 지난해 디비 0.03%p 감소했다. 하지만 추가소요재정 1조3433억원으로 지난해 1조2708억원 대비 725억원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원유형 등이 결사 반대해 온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 방안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도 추진된 가운데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전년도에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유형과 함께 전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환산지수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공단은 2025.05.31

충북대병원, 6월 6일·13일 성인 야간응급진료 일시 제한…"일시적 인력 공백"

충북대병원이 오는 6월 6일과 13일 야간 시간대에 성인 응급진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병가로 인한 일시적 공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교수 5명이 교대로 24시간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3주간 병가를 내면서 인력 운영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병원은 6월 6일과 6월 13일 양일간 야간 성인 응급환자 진료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아 응급환자와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현재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병가에 대비할 만한 인력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충북대병원은 이번 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사전 안내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응급환자 분류 및 전원 시스템 등을 강화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병 2025.05.31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 2025.05.30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 정식 출범

서울대병원은 지난 28일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된 임상·유전체 통합 진료 지원 시스템 'SNUH POLARIS(Precision OncoLogy And Rare-common dIsease Supporter)'를 정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SNUH POLARIS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HIS와 연동돼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를 구현한 국내 최초의 정밀의료 진료 지원 시스템이다.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열린 공식 출범 기념 행사에는 김영태 병원장과 주요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NUH POLARIS의 개발 배경, 임상 적용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됐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 11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HIS에 분산돼 있던 병리, 진단검사, 유전체, 수술 및 치료 정보를 SNUH POLARIS를 통해 통합해 의료진이 직관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즉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환 2025.05.30

'성분명 처방'이 민주당 정책공약에?…의협 "사실 왜곡,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해치려는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로 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약사회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민주당에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비롯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을 공식 정책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29

의협 "새 대통령, 의대생·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신뢰 회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이후 취임할 새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를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2025.05.29

전국시도의사협의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열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 전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이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과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상훈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에게 직접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 전달에 이어 김민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경남의사회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정책 협약서에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국가책임보상제 시행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선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 2025.05.29

간호법 추진한 간협,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반발 왜?…“교육·관리 간협이 전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랜 염원이던 간호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대한간호협회가 돌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오랜 기간 외면당했던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책임을 병원에 맡기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한 정부 방침이 간호전문직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소비자 환자단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복지부 시행규칙에 반발하고 있다. 수년 간 숙원사업이라며 간호법을 추진해 온 간협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데는 복 2025.05.28

이재명 '인천, 전북, 전남 공공의대', 김문수 '전남 국립의대' 약속…의대 정원 또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6.3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공공의대, 국립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정권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여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설할 의대의 정원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산정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근 지역 공약을 통해 지역 공공의대 및 국립의대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발표하며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은 공공의대와 별 2025.05.28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의정갈등 속 합리성 의문…김문수 의정사태 해결 약속은 '포퓰리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각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의대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난 대선 정책 공약을 답습한 공약을 가져와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 기속력과 결정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역시 단순히 부처 신설만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후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정책 실패 반복 우려…공공의대 신설, 사회적 갈등 부추겨 이날 한국정책학회 주효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