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보이는 의료공백에 혈세 와르르…건보재정, 예비비 이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퍼붓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비비에 이어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재난관리기금만 484억6900만원에 이르며 향후 1712억원이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2040억원을 투여했음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바닥난 예비비 대신 사용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2024.11.12

청년당뇨병 환자 관리 실태 심각…10명 중 3명만 치료받아

20~30대 청년당뇨병 환자의 질환 치료율과 인지율이 노년층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당뇨병 치료율은 34.6%에 불과해 10명 중 3명만 당뇨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9~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9~39세 청년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이었다. 분석결과 청년당뇨병 환자 약 30만명 중 당뇨병 인지율(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은 43.3%에 불과했다. 노인 환자는 78.8%의 인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료율도 청년당뇨병 환자가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당뇨병 환자 중 34.6%만이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당뇨병 환자는 10 2024.11.12

20년 전 정한 비만 기준, 바꿀 때 됐다…건보공단 "BMI 25 이상→27 이상 상향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최소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체질량지수(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체질량지수(BMI)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관찰 기간 내 사망자 제외 기준(1년, 3년, 5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나타냈다. 관찰 시작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체질량지수(BMI) 2024.11.11

의료공백 사태 문제 삼은 국회의원에 "의대 증원 반대하냐" 역질문한 조규홍 장관 '뭇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불량한 답변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 8일 있었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체회의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것이다. 질의가 듣기 싫다고, 정부 방침과 다르다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며 조 장관의 질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국민이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 잃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국가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발생한 것이니 정부에 큰 2024.11.11

국가 폐암검진 5주년 맞은 폐암학회…"검진 민감도 80%, 대상자 확대 위한 근거 마련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폐암학회가 국가 폐암검진 5주년을 맞아 대상자 확대를 위한 근거와 예산 확보 등 인프라 확대를 강조했다. 8일 대한폐암학회가 잠실롯데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LC IC 2024) 및 국가 폐암검진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김열 교수는 폐암이 국가검진이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1년 미국에서 대규모 비교 연구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만 정기적으로 찍는 군보다 저선형 흉부 CT를 이용한 검진이 고위험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을 2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폐암 검진이 권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전에는 폐암의 유일안 예방법이 가장 주요 발생 원인인 담배를 끊게 하는 것 뿐이었고, 엑스레이로는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일반적인 흉부 CT는 조기 발견은 가능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커져 건강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검진하기 어려워 권고되지 않았다"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사선량을 2024.11.08

이주호 부총리 "내년도 의대생 7500명, 6년제 질 하락 없이 교육할 유연한 방법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7500명의 의대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6년 의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대학이 제안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수 요원도 1000명 확보했고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편성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2024.11.08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시니어 의사' 활용한다는 정부의 장밋빛 기대, 대안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인력 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과 함께 추진한 '시니어 의사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시니어의사로 인력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지만, 대학병원 은퇴 교수들은 세부 전문 과목에 특화된 진료만 담당해 온 만큼 광범위한 환자군을 다뤄야 하는 공공병원 진료에 맞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달리 유유자적한 근무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국민건강의 미래, 시니어 의사와 함께 논하다'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시니어 의사, 동일 생활권 재직 비율 높아…정부 지원으로 공공병원에 매칭 추진 이날 NMC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의사 평균 연령이 2012년 47세에서 2022년 51세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비활동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2024.11.08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경영권 절대 사수…제3자 개입 즉시 증단돼야"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 결과를 자신하며 "그룹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현행체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그룹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에서 오는 2026년까지 한미사이언스 및 한미약품 등 지주사와 핵심계열사 이사회를 장악해 사업 안정화 및 한미약품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현재 한미그룹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지주사 실권자인 실권자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당초 형제 편에 섰다가 모녀 측으로 돌아선 뒤 '3자 연합'을 구축한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은 불가능하며, 설령 이사진이 5:5 동수로 재편돼도 임종훈 대표이사체제는 2027년까지 계속된다. 더불어 오는 12월19일 한미약품 임시 2024.11.08

오상헬스케어, 알레 헬스에 1000만 달러 규모 후속 투자 집행

오상헬스케어는 미국 연속혈당측정기 개발기업 '알레 헬스(Allez Health)'에 후속 투자금을 집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알레 헬스는 2018년 덱스컴(Dexcom) 출신들이 주축이 돼 창업한 미국 벤처 기업으로, 당뇨 관리 기술의 혁신을 목표로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를 개발하고 있다.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레이프 보우먼(Leif Bowman)은 최첨단 혈당측정기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출시한 경험이 있다. CTO인 로버트 부크(Robert Boock)는 미국 국립 보건원(NIH) 출신으로 덱스콤(Dexcom) G4 CGM의 수석 개발자이며 CSO인 테드 장(Ted Zhang)은 덱스콤 G4의 센서 멤브레인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알레 헬스 창업 단계부터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 시리즈 A+ 투자를 발표했다. 당시 오상헬스케어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총 4000만 달러(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의 2024.11.07

윤석열 대통령 "얼마 뒤면 수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 대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연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필수의료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으면 필수 의료에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