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나선 병협 “2025년 특수 상황 반영해야…정책 지원금 단순 수입 산입 곤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의료현장에 투입한 각종 정책 지원금을 이번 수가협상에 단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24년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던 2025년의 특수성을 이번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병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브리핑에 나선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대목동병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변수로 2025년의 특수성을 꼽았다. 통상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지표와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2025년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각종 한시 지원과 정책사업이 겹친 예외적 시기였다는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 2026.05.18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환자 모니터링을 시행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4억3000만원대 환수처분을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확진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핵심 산정기준인 ‘1일 2회 모니터링’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A법인에 내린 요양급여비용 4억3183만5250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7360만807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 재택치료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 2026.05.18

한국로슈, 'KOSMOS II'로 한국형 암 정밀의료 생태계 성과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에게 유전체 분석 기반 맞춤형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정밀의료 연구 플랫폼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의료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KOSMOS II 연구 컨소시엄은 전국 32개 병원에서 약 960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국내 최초 임상유전체 데이터베이스(CGDB) 플랫폼을 시연하며 한국형 암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18일 한국로슈에 따르면 KOSMOS II 연구 컨소시엄은 지난 15일 대한종양내과학회(KSMO)가 주관한 ‘2026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 정기 미팅’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미팅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로슈 등 9개 국내외 헬스케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OSMOS II 연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정밀의료 임상연구다. 책임연구자는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2026.05.18

비급여 통제 첫 시험대 된 도수치료…4만원대 관리급여 놓고 정부-의료계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최종 결정 수순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이용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가격과 횟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획일적인 수가와 횟수 제한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공급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수가와 적용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도수치료 수가는 1회당 4만~4만3000원 수준이다.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연 15회, 수술 후 재활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방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 2026.05.18

지역의사제, 의대 입시 새 트랙 되나…94% 수시 선발에 ‘지역 정주’ 검증 강화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넘어 의대 입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지역의사전형 선발 인원의 90% 이상이 수시 모집에 배정되면서, 학생부 기록과 면접을 통해 지역 의료 이해도와 정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선발 단계의 의무복무 조건을 넘어 수련환경, 근무 여건,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 613명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2026.05.15

“우리 아이 골든타임 지킨다”…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추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및 중등증(KTAS 1~3등급)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응급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센터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환자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17%를 차지하지만, 연령별 증상 차이와 장비 특수성 등으로 인해 성인과 구분된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실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기준 2024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18세 이하 환 2026.05.15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보니…여야 모두 ‘지역의료’ 강조, 해법은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각 정당이 제시한 해법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주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국가책임 의료체계 강화를,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정당별 정책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정리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를 내세우며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 안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 2026.05.14

“임상 2건보다 설계 완성도”…FDA 규제 변화에 CRO 역할도 ‘운영→전략’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신약 허가 과정에서 임상시험 ‘개수’보다 연구 설계의 과학성과 데이터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역할도 단순 운영 지원에서 전략 설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핵심 3상 임상시험과 관련해 기존 ‘두 개의 독립된 임상시험(two-trial rule)’ 중심 허가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히 설계된 단일 핵심 임상시험과 보완적 증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임상 2건’ 중심 규제 철학에서 벗어나, 임상시험 개수보다 연구 설계의 타당성과 데이터 품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략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환자 모집 능력과 다수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2026.05.1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더니 환자만 맡기면 끝?”…전공의 71%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기대와 달리 현장 전공의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범사업이 병원의 수술실·중환자실·배후진료 역량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 처치 지연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공의들은 “수용 이후 책임은 결국 현장 의료진 몫”이라며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과 실시간 협의체계, 배후진료 연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브리프 2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전공의 르포 및 정책 제언’과 부록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2026.05.14

급여 문턱 막힌 마운자로…고가 GLP-1 치료제 ‘혁신가치 보상’ 시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당뇨병·비만치료제 시장의 핵심 품목으로 떠오른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급여 문턱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고가 GLP-1 계열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 비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약제라는 점에서 향후 급여 논의가 단순한 개별 약가 협상을 넘어 혁신신약 보상체계 전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는 최근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적응증 신규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약가 수준과 제도 적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자로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GIP·GLP-1 수용체 이중작용제다. 기존 GL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