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의료 개혁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며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탄핵과 개헌이 수면 위로 오르는 등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고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맡긴 일을 어떻게 든 잘 해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국민이 보기에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다. 노력과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변명하는 2024.11.07

'퍼펙트 스톰'을 향해 나아가는 정부…"내년도 신입생 뽑으면 3~4월 정권 위기 맞닥뜨릴 것"

[특별인터뷰] 파국으로 치닫는 의대 정원 증원 논란…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하지 않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약 8개월이 흘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미래를 내던지고 사직 및 휴학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묘연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의사 배출은 물론 의대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 논객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도 현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의 최고 위험은 의대 증원 문제라고 꼽으며, 이대로 가면 3년을 못 간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던 이 교수에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들어본다. ①향후 10년 전문의 배출 중단될 수도…"더 큰 혼란 막을 차선책은 2025학년도 입시 포기 뿐" ②'퍼펙트 스톰'을 향해 나아가는 정부…"내년도 신입생 뽑으면 3~4월 정권 위기 맞닥뜨릴 것"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2024.11.06

여야의정 협의체, 누가 참석하나…한덕수·성태윤·이주호·조규홍 등 정부 인사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예정인 정부와 여당 측 대표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일찍이 의료계로부터 큰 반감을 샀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은 명단에서 빠졌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참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야당이 빠진 '여의정' 반쪽자리 협의체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여당이 참석 의사를 물은 15개 의사 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기존에 밝힌 대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2024.11.06

수능 일주일 앞두고 기자회견 여는 윤 대통령…여야의정협의체 조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입장 바뀔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율을 보이며 야당으로부터 탄핵, 개헌 등 압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위기를 인지하고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의응답에 답한다. 여권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탄핵 및 개헌 압박 속에 달라진 모습으로 정국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당시 최대 화두였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을 뿐이었으며 앞선 국정브 2024.11.06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지난해 대비 7.5%만 근무…병원급 일반의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로 2024년 3분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7.5% 수준인 단 6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선지급과 비상진료체계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같은 기간 환자가 늘어나면서 일반의 채용을 300% 이상 늘리는 등 사직 전공의들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를 입수해 2023년 3분기와 2024년 1분기, 2024년 3분기 종별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인력 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종합병원, 병원의 전문의 숫자는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있기 전인 2023년 3분기와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있던 20 2024.11.06

알코올 전문병원서 산책 중 추락해 사망한 환자 유가족, 병원에 2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자율 산책 후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신병원 건물로써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망한 C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A씨가 운영하는 알코올 전문병원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C씨는 네 번째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2024.11.05

재택의료학회, 11월 17일 추계 심포지엄…'재택의료 안착을 위한 도전과 과제'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7일서울 삼정호텔 2층 라벤다홀에서 '한국형 재택의료, 제대로 가고 있나? - 재택의료 안착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4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이 재택의료 환경 변화에 맞춘 효율적 돌봄 제공 방안과 재택의료 주체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환자 중심의 돌봄에 필요한 인력 교육체계와 관리 주체 간 연계 방안도 고찰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법률 및 정책 변화가 재택의료에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통합 돌봄지원법과 간호법 제정의 법률적 의미(김재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재택의료의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윤종률 전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 △간호법 제정과 재택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어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의 사회로 패널 토론도 열린다. 산학 연계 런천 세션에서는 제로웹의 2024.11.05

지역의료 살린다던 윤석열 표 '의대 증원' 허점…서울서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의대' 몰아주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수도권 미인가 학습장을 이용하는 '무늬만 지역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려 사실상 지역에 정주할 지역 의사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울산의대는 실습의 80% 이상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고 있어 의대 졸업 후 울산에 남는 졸업자가 단 7%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 울산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10명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 사립의대 편법·불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미인가 학습장 이용하는 편법적 울산의대…졸업자 7%만이 울산에서 근무 이날 토론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의 이선호 시당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 문제는 그동안 눈 가 2024.11.05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대 최저 20% 아래로 추락…국정 쇄신 요청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9%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2.4%를 기록하면서 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하며 사실상 4대 개혁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답습하는 모습이다. 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라고 공개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p 떨어진 수치로 2주 전 24.1%라는 최저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전주보다 2.8%p 오른 74.2%로, 종전 최고치(72.3%)를 경신했다. 지난 1일에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4.11.04

향후 10년 전문의 배출 중단될 수도…"더 큰 혼란 막을 차선책은 2025학년도 입시 포기 뿐"

[특별인터뷰] 파국으로 치닫는 의대 정원 증원 논란…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하지 않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약 8개월이 흘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미래를 내던지고 사직 및 휴학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묘연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라면 내년도 의사 배출은 물론 의대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속에 보수 논객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도 현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의 최고 위험은 의대 증원 문제라고 꼽으며, 이대로 가면 3년을 못 간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던 이 교수에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들어본다. ①향후 10년 전문의 배출 중단될 수도…"더 큰 혼란 막을 차선책은 2025학년도 입시 포기 뿐" ②'퍼펙트 스톰'을 향해 나아가는 정부…"내년도 신입생 뽑으면 3~4월 정권 위기 맞닥뜨릴 것"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