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형사 처벌…응급의학 전공의 판결에 의료계 ‘응급의료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주취 환자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금고형 등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힌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처럼 악결과만을 이유로 의료진을 범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8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남성 뇌경색 환자를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주취 환자 특성상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2026.05.14

의료계 반대 속 출발한 ‘문신사법’…복지부, 의료계 협조 하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비의료인 문신 허용 자체를 반대하던 의료계도 최근에는 감염관리와 응급처치 체계 등 안전관리 분야에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복지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으며,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체계,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 시설·장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특히 법 시행 후 2년간 국가시험·면허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허 없이도 문신업소를 임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 2026.05.13

보라니고, 20년만에 뇌종양 치료제 허가…“수술 후 보이지 않는 IDH 변이 세포까지 겨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년 만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경교종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수술적 절제와 방사선·항암치료 중심이던 뇌종양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신경교종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이 세포가 주변에 남아 재발과 악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발암 변이인 IDH를 표적으로 차단하는 치료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세르비에는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IDH 변이 2등급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성분명 보라시데닙)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종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신경교종 치료의 미충족 수요와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보라니고 허가의 임상적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김재용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보라니고, 신경교종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보라니고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INDIGO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신경교종, 3 2026.05.12

시민 참여로 지역·필수의료 해법 찾는다…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명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 숙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3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운영위는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 2026.05.12

중동전쟁에 흔들린 주사기·수액백 수급 '안정세'…정부 “원료 우선공급 6월까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불안정했던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5~6월에도 유지하고, 주사기 매점매석과 과다 비축 등 유통 왜곡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 2026.05.12

2027년 수가협상, 첫날부터 ‘밴딩 확대’ 정면충돌…의원 “1차의료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수가 현실화와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의원급 “50년 저수가 구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의원 유형 협상단은 첫 협상부터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의료를 지탱하는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 2026.05.12

신약 임상3상 ‘자금 절벽’ 해소한다…복지부, 1500억원 특화펀드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신약 임상3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자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3상은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데다 회수기간이 길고 실패·규제 위험이 높아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구간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공공 출자를 통해 민간 자본이 꺼리는 고위험 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혁신 신약의 임상 완주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통해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예산 600억원과 기존 펀드 회수재원 1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출자하고,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900억원을 공공 출자한다. 공공 출자 비율은 60%다. 주요 투자 대상은 혁신 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 2026.05.12

의정사태 딛고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도제식 교육 넘어 역량 있는 전문의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이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나 병원 인력 운영 수단이 아닌,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재정립된다. 지난해 의정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기존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던 수련 방식에서 벗어나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서 쌓는 경험을 실제 임상 역량으로 연결하는 수련교육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는 11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 수련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혁신에 착수했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인턴·레지던트 수련 교과과정 개발, 수련 중 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 WBA) 적용, 지도전문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질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전담한다. 이번 교육원 출범은 전공의 수련을 병원별·전문과목별 경험에만 맡겨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졸업 후 의학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 2026.05.12

LSK Global PS, 대사질환 글로벌 임상개발 전략 공유…프로사이엔토와 협력 강화

LSK Global PS가 대사질환 임상개발 전략과 글로벌 규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LSK Global PS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주요 고객사를 초청해 ‘LSK Global PS 고객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사질환 임상개발의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열렸으며, 비만·당뇨병·지방간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 영역으로 떠오른 대사질환 분야의 최신 임상개발 동향과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LSK Global PS 이영작 대표와 미국 대사질환 전문 CRO 프로사이엔토(ProSciento) 마커스 홈페시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LSK Global PS는 프로사이엔토와 독점적 글로벌 임상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 하은정 센터장이 국내 CRO의 전문성과 신 2026.05.12

'전공의 금고형' 판결, 국회·의협에서도 우려 제기…“사법 잣대 계속되면 필수의료 동참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 행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해당 사건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결과를 사법적 책임으로만 판단할 경우, 향후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한지아 의원은 축사 중에 최근 보도된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전공의를 노동의 주체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는 수련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돼야 하고, 이것이 미래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경색 관련해서 진단이 지연되면서 전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