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2025.05.27

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개 공급자 단체는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소통간담회 이후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밴드 폭을 넓게 내어줄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금번 의정 사태로 인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밴드 확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의정사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줄면서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병원 2025.05.27

돌아올 기미 없는 전공의…설익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인력 공백 비용 절감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력 공백 속에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1년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해당 제도가 결국 '비용 없는 인력'으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안 발표 이후 행동하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전공의에 이어 일선 현장 간호사로 이루어진 '행동하는 간호사회' 역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사회는 "업 2025.05.26

서울시의사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약속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과 만나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 2025.05.26

"정당성 상실한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인 '관리급여'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돌연 '관리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마치 당장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편입한 뒤,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 2025.05.26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일반의로 취업…의원급 60%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을 강행하며 마감이 임박했지만, 이미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수련 과정을 밟았으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이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에 2025.05.26

의사 1138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김윤 의원 "보건의료시스템을 정상화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사 1138명이 6.3 제21대 대통령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명의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138명의 의사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의사를 대표해 박경수 전남대병원 사직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일방적 의사 결정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파탄 직전의 필수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악'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합리적 수가 체계를 마련하며 의대생과 젊은 2025.05.26

소청과 저수가·의료 분쟁 부담에 사라지는 전문의…"소청과 전문의 양성,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적 저수가와 늘어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과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2일 소청과학회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학회는 그간 선거권이 없어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를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급증하는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와 고질적인 소청과의 저수가 문제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학회는 "연간 신생아 수 100만 2025.05.23

공단 반복적·과도한 실사 논란…"마치 표적 감사 같아,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 행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개원가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실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행정 부담을 넘어 아예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개원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공단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의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공단에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공단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 했고, 환자들도 의원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단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1인 의원 등이 많은 소규모 의원들은 소명을 위해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5.23

복지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추진…의협 반대에 "보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언급한 비급여 적정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급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관리급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 방법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로서 '관리급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