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유지되는 SGR모형, 의원유형은 최하위…의협 "추가소요재정 밴드 늘리는 데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는 SGR모형의 한계에도 올해도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운데, 의원유형이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올해만큼은 지난해 강행된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재정 밴드가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분야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 2025.05.22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떠밀리듯 진행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제도가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는 가운데 치열한 직역 간 갈등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일찍부터 PA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업무범위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갖춘 우리나라 PA제도를 꼬집으며,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강행된 제도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단편적 교육에도 고위험 의료행위 위임 '우려'…"인력 부족하면 예산 투입해 의사 더 채용해야"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 2025.05.22

진료지원간호사 41개 행위→35개로 통합·조정…3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대상기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의사 수행 행위 등 13개가 빠지고 대신 체외순환 관리 등 10개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수련병원으로 대상 기관이 한정됐으나, 정부 안에는 30병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의 활동 대상 기관은 3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단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박 2025.05.21

'PA간호사' 놓고 주도권 다툼 시작?…간협 "교육 주체 의료기관에 맡길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기관 운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을 구상 중인데,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는 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협은 "이는 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실태를 보면, 다수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사들은 전담간호사 교육에 신경도 쓰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임 전담간호사가 신입 전담간호사에게 단순히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그간 2025.05.21

한 달 남은 간호법, 'PA간호사' 체외순환 업무 놓고 논란…"심장수술 중단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간호사의 업무범위 기준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타직역 업무 침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PA간호사에게 ECMO와 같은 심장 관련 고도의 의료적 처치 과정까지도 맡기려는 정황을 보이면서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물론 체외순환사협회도 나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속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체외순환사 업무가 간호사 전담업무로 단순 분류되면서 60여 년간 축적된 심장 수술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 원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시행령은 중환자, 응급, 수술, 순환기, 심혈관흉부 전담간호사들에게 단지 30~40시간의 단기 실기 교육과 200시간의 실습만으로 체외순환 업무를 수행하 2025.05.21

의협부터 대공협까지, 의료계 소통 메신저 나선 김윤 의원…"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의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김윤 의원이 의료계의 메신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를 만나 정책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김 의원실을 찾아 의료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안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협의 정책제안서 속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그간 민주당이 이야기해온 방향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넘어, 이제는 협력이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과 임원진도 만났다. 이날 대공협과 김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 2025.05.20

대한의학회 등 5개 단체,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에 환영…"전공의 조속히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을 요청해 온 대한의학회 등 단체가 정부의 추가 모집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5월 특별모집이 일시적 방안이 아닌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공의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전공의 모집이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전공의들의 우려와 요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단체는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또한 군의관 또는 2025.05.20

손실보상·정책수가, 수가협상에 반영될까?…강도태 재정위원장 "원칙 정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수가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규모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에 쓰인 손실보상 및 정책수가 등을 수가협상에 고려할지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당장 이번 수가협상 전에 이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13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2026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차이가 많이 생겼다"며 "이번 재정위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료계나 공급자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재정위 1차 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량이 감소한 곳도 있고, 증가한 곳도 있다. 2025.05.20

복지부,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합격자,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부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를 추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가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연차일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수련병원 복귀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추가모집은 수련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2025.05.19

교육부 "의대생 복귀해도 교육의 질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을 원칙대로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동시에 복귀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예과는 4500명에서 6000명 정도 학생 수가 분산돼 수업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본과 수업을 위해서는 실습이라든가 수련 병원 협력체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에 해당 명단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이 예고되고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들은 26학번에 우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