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 시사…“의정갈등 되풀이 않으려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단순 근로 제공자가 아닌 교육 대상자로 보고, 수련 과정 전반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개소식에서 “전공의는 노동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선은 피교육자로서의 성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공의가 하는 노동도 수련 과정의 일부로 존재해야지 수련과 독립된 노동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이 향후 의료체계 변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갈등으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고 2 2026.05.11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분만·응급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수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05.11

정은경 장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 만들 것”…소아의료체계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와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26.05.11

“초음파기기 안전하다고 진단까지 안전한 것 아냐”…비전문가 초음파 오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의한 초음파 검사 시행 문제까지 맞물리며 초음파 검사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 기기 자체는 안전한 검사로 인식되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동시에 진단적 판단이 이뤄지는 검사인 만큼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시행할 경우 병변을 놓치거나 가짜 병변을 발견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제57차 학술대회(KSUM 2026)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 초음파 전문성의 확립’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정우경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삼성서울병원 어홍 교수, 중앙대병원 이은선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우경 교수가 각각 비의사 초음파 시행 현황과 초음파 2026.05.11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초음파 교육 수요↑…학회 “기본 술기 관심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 사태 여파로 위축됐던 전공의들의 학술 활동이 초음파 교육 현장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올해 학술대회에 전공의 100명 이상이 등록했다며, 기본 술기와 실전 초음파 교육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초음파의학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7차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KSUM 2026)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학술대회 운영 방향과 초음파 교육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회장 한부경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와 이사장이자 조직위원장인 이재영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하 국내 초음파 전문가들이 기획했으며, 전 세계 32개국에서 1165명의 초음파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학회 측은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가 예년 대비 약 37% 증가했으며, 해외 참가자와 해외 초록 접수, 구연 발표도 늘어 대한초음파의학회의 국제적 관심과 위상 2026.05.08

대개협 “수가 몇 퍼센트 올리는 협상 넘어 1차 의료 숨 쉴 토대 만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30조원에도 공급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고, 50년간 이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개협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을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가 올해도 반복될 경우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개협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단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을 중심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 2026.05.08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20대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진료 과정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와 B씨는 전날 과음한 뒤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 2026.05.07

수가협상 앞두고 공단-의약단체 첫 상견례…“재정 지속성” vs “현실적 보상”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강조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물가·인건비 상승, 의료기관 경영난,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공단과, 의료현장의 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 “국민 경제 2026.05.07

대구 10대 추락사, 병원 책임 인정 '후폭풍'…대구 응급의료 마비 가능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개별 병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지역 응급의료 핵심 병원들의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 지원금 중단 등 재정 제재가 잇따를 경우, 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떨어져 지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계명대동산병원 항소심 패소…복지부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명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계명대동산병원에 내린 시정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은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은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2026.05.07

천식알레르기학회, 여야에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 정책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중증 알레르기질환 환자의 전문 진료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증 천식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은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고, 중증 천식과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 천식 치료 접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