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교육현장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등 처분을 확정한 가운데 대학별로 그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내리는 조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국립대 의대 23·24학번 103명은 올해 1학기 말 유급이 확정됐다. 경상 국립대 측은 "유급 처리는 매 학년말에 시행하므로 1학기 유급 처리 대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 2025.05.19

의정갈등에서 이득 본 병원계?…병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8.8% 감소, 위기감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줄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병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손실보상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 내 의료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고,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공의 이탈 이후 위기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수가협상단장 유인상 단장은 "병원협회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올해 병원협회 수가 협상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정 사태 이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받았는데, 병원은 전체 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16

한국 뇌졸중 인식 향상...심층적 이해도는 감소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팀은 2009년과 2023년 두 시점에서 뇌졸중 인식 수준을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뇌졸중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급증했으며, 정맥 내 혈전용해술(IVT) 인식과 응급 대응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 결과는 전반적인 뇌졸중 인식 수준이 개선됐으나,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에 급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뇌졸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2.2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500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다. 주요 증 2025.05.16

이대서울병원, 전립선비대증 최소 침습 수술 시스템 안착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50대 A씨, 약물 치료를 하다 효과가 떨어져 수술을 고려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돼 망설였다. 고민 끝에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 이후에 최소 침습 리줌(Rezum)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안현규 교수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배뇨에 아무런 불편감이 없어 현재는 전립선비대증 약물 투여를 모두 중단한 상태이다. 전립선비대증 약물을 투여할 때 나타났던 사정장애도 모두 회복돼 배뇨기능 뿐 아니라 성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이대서울병원이 지난해 11월 리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약 50례의 시술 건수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병원 중 가장 활발하게 리줌 수술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리줌(Rezum) 수술은 수증기 주입을 이용해 전립선비대 조직을 괴사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으로 2015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신의료기 2025.05.16

정상적 의대교육 불가능한데 무조건 복귀하라는 교육부…의협 "의대생 일방적 조치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정상적 의대 교육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유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강행한 정부가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의대생에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유급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유급 및 제적 통보하고 있는 데 대해 '겁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2025.05.16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 2025.05.16

환산지수 차등지급, 오히려 손해…의협 "이번 수가협상서 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저평가 분야의 보상을 인상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결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건보 지출 증가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환산지수 쪼개기'로 저평가 항목 인상?…현실은, 필수의료 의원 대부분 손해 막심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지급'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지 2025.05.15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 부담 전가…"기형적 민간실손보험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감사원이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입원 및 외래 등 의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발생시켜 환자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의손실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차기 정부가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최소 연 12조 9000억원에서 최대 연 23조 28000억원 의 국민 추가의료비가 유발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소 연 3조 800 2025.05.15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 약속…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노동 공약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신설에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보건의료·노동 공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권리 보장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질 향상·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6가지다. 먼저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2025.05.15

의대생 8000여명 유급에도 교육 문제없다는 교육부…현장은 "질 저하 외면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8000명이 넘는 의대생 유급에도 2026학년도 의대 교육에 '트리플링'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계 눈에 뻔히 보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체 의대생의 42.6%에 달하는 8305명에 대한 유급과 46명에 대한 제적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도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증원율 천차만별, 최대 3.25배 증원된 대학도…일부 대학 이미 트리플링 진행중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면서 24·25·26학번 의대생의 숫자는 총 1만 700명 가량이다. 이중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