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중증도 50%인데...상급종합병원 질환 아니라는 이유로 심평원 평가 0%"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 제도 개선 전에 필수의료 보상과 기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병원을 통한 세부 전문화가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의료개혁’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또는 건강보험 정책 개혁으로 불러야 맞다”고 비판했다. 허 병원장은 먼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포괄2차 종합병원이란 경증·중증의 중간 단계 환자를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2차병원으로, 5월 보건복지부는 ▲포괄+거점형 2차병원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형(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2025.06.27

종합병원 보다 낮은 전문병원 보상 수준...지원체계 개선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질 평가 지원금이 종합병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능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와 위원장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대통령실에 의대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전문병원 강화를 통해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일 “전문병원 보상 수준, 종합병원보다 1.5배 이상 2025.06.27

교육부, 의대생협회 노골적 패싱?...전국 40개 의대에 "위원 후보 8명씩 추천하라"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교육부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위촉 과정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패싱'한 채 각 대학교 총장들과 대한의료정책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사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문단 위원을 대상으로 '깜깜이' 위촉을 진행하는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의대생 위원 후보를 8명씩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각 의대 이외에도 대한의료정책학교를 통해서도 자문단 참여를 원하는 의대생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최안나 전 의협 대변인이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비공식 교육단체이며, 의대생들의 정식 단체로 분류되진 않는다. 만약 40개 의대와 의료정책학교에서 8명씩 위원을 추천했다면 최대 '328명'의 의대생 위원 후보가 나온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의대 2025.06.26

한의사가 당직의사?…요양병원 간호사들, ‘무면허 처방’ 압박에 고통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요양병원에 한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두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 우려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여전히 주말이나 야간 당직에 한의사를 채용하는 실정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는 최근 열린 간호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에서는 한의사가 당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의사는 양방의 주사, 처치, 약물 투여, 응급 시 오더 처방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검사, 전원 의뢰, 그리고 의사에게 전화해 구두로 처방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가 당직을 설 경우 간호사가 의료적 판단이나 처방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2025.06.26

의협, 교육부에 의대교육자문단 명단 제출...안덕선 원장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할 의료계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관련 단체에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여기에 의협이 응답한 것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 측 인사 2명(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되며,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의학교육계 4명(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 추천) ▲의과대학(원)생 4명 (의대협 등 추천) ▲의료계 3명(의협,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추천) ▲법조계 2명(법률 및 언론 전문가 각 1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임기는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의학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관련 제도 개선 ▲기타 2025.06.25

"수련 시간에 비서 업무·동문회 주소록 작성...퇴직한 전공의에 수련병원 인증 서류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사직 전공의인 대한의사협회 김유영 기획이사가 전공의들이 본연의 의학 교육이 아닌 비의학적 행정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 포럼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의에는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 김유영 기획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가 수련 시간 중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문회 주소록을 작성하는 등 비의학적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한 전공의에게도 수련병원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병원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과 수술 케이스의 차이가 크고, 교육의 질 또한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난도 술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수련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교수에게 직접 배워야 할 내용을 선배 전공의에게 말로만 듣거 2025.06.24

“수평위, 수련평가는 ‘셀프 평가’?... 위원 추천 이해충돌”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사직전공의인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가 23일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기준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결국 행정 편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43-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 이사는 5월에 열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총회에 참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국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수평위에 복지부 지정 위원은 5명 VS 수련 당사자 전공의 2인 뿐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운영해 인턴·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련병원을 평가하고 있다. 수평위는 의료계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5인 2025.06.23

배성희 간호대 교수 “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간호사 확보에 더 투자해야 할 돈”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가 “상급종합병원이 기록한 7조 원의 흑자는 간호인력 확보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배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성희 교수는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배 교수는 “면허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9.3명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4.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며 “간호사 배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2025.06.19

"재택의료 참여 경험 의사 전국 431명...내년 3월 본사업 전에 양적 성장+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약속한 가운데,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현실적인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고령층과 소아환자를 위한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재택의료 제공기관과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17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택의료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에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직접 진료하고 있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원장,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 연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환자 발굴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의사회 내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 ▲정기진료 체계화 및 관련 법 개정 ▲방문진료 고도화 ▲ 초진 시 포괄 평가와 종합 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가산 ▲ 본인부담금 감면 ▲통합진료로써 일차의료 역할의 재정립 2025.06.18

지역의사제·공공의대·주치의제·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포함 예상 정책 10가지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행복’ 항목에 보건의료개혁을 포함시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추려봤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한 사업이자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비대면진료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① 필수의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