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사회안전망·돌봄·국민 중심·미래 기반 마련 등 4대 중점 과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8일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은경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라며 “경제성장 2025.07.18

의협 김성근 대변인,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부 덕분에 최소한의 환경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0일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의협은 정부,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남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과 상견례를 하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의과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이 장기화되며,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2025.07.10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 진료지원 간호사 이원화 논란…법적 불안정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간호법 제14조 제1항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자격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이원화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5일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 논란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간호법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임상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 되는 경력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고시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공식 자격이다. 반면에 전담간호사는 작년 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떠밀리듯이 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보는 진료지원간호사(PA)를 지칭한다. 한국전문간호 2025.07.09

의협 “비대면진료는 1% 위해 99% 국민 건강 위험”...복지부 "심각한 위해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성훈 법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1%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9%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2025.07.08

"비대면진료 환자 3명 중 2명, 단순히 ‘시간 절약’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중 탈모·피임약·성병치료 목적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단순히 환자의 ‘시간 아끼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의료정보학교실 김헌성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한국건강보험(건보)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의협은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08년부 2025.07.08

이덕환 교수 "7조짜리 병원 20개 지어야 2000명 의대생 증원 가능…국민에 ‘세금 폭탄’ 현실 알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이덕환 명예교수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하려면 하나당 7조인 상급종합병원 20개를 지어야 한다. 이 사실을 국민에 설명했다면 ‘세금이나 병원비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5일 대구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덕환 교수는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정 갈등이 시작될 때 의협·대전협·의대협이 각각 3개, 7개, 8개의 요구안을 내놨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요구들을 국민이 분석하고 이해하길 바라는 건 무리다. 이렇게 되면 소통은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명 증원은 해석이 필요 없는 총선용 카드였다. 그런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몇 명인 2025.07.07

복지부 DRG 개편에 소아 중증환자 입원 포함…관련 학회는 "논의된 줄도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체계에서 소아 중증질환 입원 환자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해 적합 질환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분류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우리 학회는 해당 재분류 작업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발해 평가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DRG(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환자군)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DRG는 전문(A·478개), 일반(B·596개), 단순(C·152개)으로 구분되는 환자군 분류 체계로, 현재까지는 DRG-A 2025.07.07

최윤영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중 10%만 활용해도 여건 나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인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와 행위료를 6세 이하 3배 가산, 7~12세 2배 가산할 경우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원 중 10%만 활용해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는 2024년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미래 세대 소아청소년과의 부흥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전국 18개 의국에서 118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아 정책 모니터링, 정책 연구회 및 세미나와 2주에 한 번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윤영 총무는 “2019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횡격막 탈장 사 2025.07.06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응답..."대통령이 솔직한 마음 보여줬다, 조속히 문제 풀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의협도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장관 임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의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의료사태에 대한 진솔한 말씀을 주셨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사태 문제라고 솔직한 마음 열어줬다. 의료사태 문제는 실타래 처럼 얽힌 것이 많다. 그 부분을 진솔하게 말해 주셨다"며 "의협은 의료사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아마 우리와 함께 이 문제 풀어가면 조속한 시간 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2025.07.03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고시...코로나19는 간소화+우울증은 저항성 기준 세분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통계청은 1일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기준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과 국내 질병 분류 수요를 반영한 정기 개정이다. 통계청은 신규 세분코드(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67개 추가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세분코드 91개를 삭제했다. 이로써 제9차 개정 KCD는 소분류 2084개, 세분류 1만2506개, 세세분류 6113개가 됐다. 통계청은 특히 이번 9차 정기 개정을 통해 "KCD에 기존 국제분류체계(ICD-10)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최신 종양학국제분류(ICD-O-3.2) 신생물 형태분류를 반영해 KCD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항목으로는 코로나19 분류명칭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항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