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8일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은경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보건의료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라며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중점 추진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국민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확립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상병수당 추진 확대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후보자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발달장애 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장애인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의 위기 청년 지원 확충 △아동권익을 위한 국가중심입양체계 안착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확충에 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충분한 보상 지급 △국립대병원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및 지역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 강화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후보자는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에 관해서는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난임 임산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강화 및 가임 검사비 지원 추진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 △K-바이오, 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 강화 및 보건의료 R&D 지속 확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의사과학자의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정 후보자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역할을 다해가겠다”라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