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나같은 사람 삭발 파장 클 것…복지부 협상 이대로는 안돼"

"추무진 회장과 갈등?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적절히 협조와 견제…직접 역할 해보겠다" 3월 6일 충남의사회 합동토론회 후보자별 질의응답 ①추무진 후보, 회장 불신임 쉬운 관행 바꾸고 당선자에 힘 실어줘야 ②기동훈 후보, "입법과정으로 건정심 구조개편·군복무 단축 이루겠다" ③최대집 후보, "강한 투쟁 아니면 의료계 목소리 반영 안돼" ④임수흠 후보, "나같은 사람 삭발 파장 클 것…복지부 협상 이대로는 안돼" ⑤김숙희 후보, "회원이 원하는 모든 투쟁하겠다…회원들 앞에 세워달라" ⑥이용민 후보, "준비 안된 투쟁에 회원들 지쳐…화합과 통합 통한 투쟁 자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6일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현직 의장으로서 출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임 후보는 “의장은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이지, 회무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현직 집행부가 역할을 잘하지 못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강행에 반대해 삭발식

"원인 모르는 사망자 2명 발생하면 신고 의무화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 2건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일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의무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책이다. 윤 의원은 "당시 병원은 해당 사건이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원인불명 사망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감염병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

이용민 후보, 임신 전공의 '주당 40시간' 수련인정 공약 제시

의료기관 내 성범죄 피해 지원·24시간 헬프콜 운영 등 7가지 해결책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미투(#Me too)’ 동참 움직임과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문제 등에 대한 7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7가지 해결책은 의료기관 내에서 성범죄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 보호와 법률 지원을 비롯해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협 자체 중징계 ▲의협 내에 회원 보호를 위한 24시간 헬프콜 제도를 운영(카카오톡 또는 메일) ▲임신한 여의사 주40시간 근무 제도화,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근무로 수련 인정하는 예외조항 개설 ▲전공의 수련 비용 국고지원 의무화 ▲출산 및 육아 휴가 보장을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 ▲병원 내 여의사 전용 휴식 공간 마련 의무화 등이다. 이 후보가 회장 출마 전 소장으로 있었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은 전체 전공의의 28.7%

처벌기준 경감 연명의료법·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소관 법률 9개 통과, 감염병 분류체계 개선…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처벌기준이 경감된 연명의료결정법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되고 결정 절차 개선된다.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한다”라며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한다”라고 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시행은 공포한지 1년 이후부터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

전공의 당직비 등 항목 명시한 근로계약서 확실히 교부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당직비 현실화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전공의 사건이 이슈가 되자 전공의에게 당직비 등 기타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이 해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전공의에게 정확하게 배부하고, 전공의들은 세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직비 미지급 소송사건은 의사 A씨가 전공의 시절 제대로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수련 받았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지만,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당시 최저 임금 6000원을 기준으로 3년 간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을 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체보호대 결박 의료법 개정안, 현장과 괴리 우려

기동민 의원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자의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호한 측면이 강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당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병원이 환자를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결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요양병원 환자 결박 준수규정은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하자 생겼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일반병원은 이와 관

대전협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희생만 강요하는 폭행일뿐"

최근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관련 소송 패소와 관련해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관련 소송 패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질타했다. 대전협은 26일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의사 A씨가 전공의 시절 제대로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지만,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당시 최저 임금 6000원을 기준으로 3년 간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을 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 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평일 주간 정상근무 중 내원 환자와 비교해 수가 현저히 적으며, 당직

일자목증후군 환자, 최근 5년간 30만명 증가

평상시 올바른 자세 유지하고 스트레칭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목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목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239만 7000명에서 269만 6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목증후군 진료인원은 남성이 116만 3000명이며, 여성인 153만 3000명으로 여성이 1.3배 많았다.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64만 3000명, 23.8%)가 가장 많았고, 40대(56만 5000명, 21.0%), 30대(41만 2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21.4%)에서 가장 많았고, 40대(20.6%), 30대(20만 2

의원협회 "한방 로비의혹·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전부 밝혀내야"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국민에게 필요없으면 퇴출까지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3일 한의사들의 불법 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언론보도와 관련,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사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 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 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2월27일~3월14일까지 8회 개최

의협 중앙선관위 정견발표 시작으로 지역의사회 순회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이다. 우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설명회이자 정견발표회가 이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기도의사회 주관 토론회는 3월 3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에서 개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동 주관 투론회는 3월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6일 오후 7시30분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열린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토론회는 3월8일 오후 7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10일 오후 7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대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