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복사 시대의 종말

복지부·미래부,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CT. MRI 등의 진료기록을 복사하지 않아도 전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병원에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 전송할 수 있는 진료정보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환자, 의료기관, 진단, 약물, 검사정보 등),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을 의미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을 바꿔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의료

응급실 의사 위협한 환자 징역 8월

술에 취해 욕설, 난동…법원 "진료 방해"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위협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술이 취한 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왔는데, 진료중인 의사에게 "영양제 투여해라. 병원 엎어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A씨는 커터칼을 꺼내 간호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일주일 뒤 술에 취해 다시 해당 대학병원에 와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실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술에 취해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밑돌빼기식 수가인하 '병리사 위협'

병의원 검사실 폐쇄로 대량실직 우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검사수가 인하로 인해 임상병리사들이 대량 실직될 사태에 직면했다며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일부 적용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 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들 행위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들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조정해 원가보상률을 모두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검사

여자 비뇨기과 전문의로 사는 삶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여자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자 비뇨기과 전문의는 많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오히려 경쟁력 있고 비전이 있겠다 싶었죠(채지윤 원장)." "내과와 외과 특성을 담은 과라고 할까요? 단순 처방부터 큰 수술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김수진 교수)." 비뇨기과를 남성 전문 진료과목이라고 여기던 과거 시절을 지나 이제는 비뇨기과를 찾는 여자 환자가 전체의 1/3 이상, 혹은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요실금, 배뇨장애, 과민성방광, 성기능장애, 골반통증후군, 골반장기탈출 등 비뇨기 문제를 겪고 있는 여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여자들도 비뇨기과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여자 전문의를 직접 찾아 진료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빛나라 은수'에서 여의사로 등장한 배슬기 씨가 "비뇨기과 의사는 남자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비뇨기과 치료는 남자만 받는다는 선입견을 버

입원환자 낙상사고 원인 다양

어지럼증 20% 불과, "약물 조절 필요" 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 80%는 어지럼증과 무관하며, 흥분·전신쇠약·마비·보행장애 등에 따른 낙상이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팀은 최근 '어지럼 낙상 사고의 발생 유형 및 분석: 한국 3차 의료기관에서의 5개년 간 분석' 연구결과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발표했다. 임기정 교수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를 분석한 결과, 낙상사고의 20.5%만이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5년간 해당 대학병원의 실입원 환자 수는 21만 5086명이었는데, 이 중 낙상을 경험한 환자는 모두 477명으로, 연간 낙상 환자 보고 비율은 0.22%였다. 477명 중 어지럼 때문에 낙상을 경험한 환자는 98명으로 20.5%였으며, 어지럼 이외의 원인으로 낙상한 환자가 379명(79.5%)에 달해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 낙상의 가장 큰 원인(복수응

김밥 한줄과 진단서 수수료

전문가를 전문가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변호사의 서면을 장당 만원으로 제한하거나 피자집의 피자를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가 고시로 1만원 이하로 강제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해당 국가는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라 보기 힘들 것이다. 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강제도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의 93%가 설립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비용도 투자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망해도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권고도 아닌 비현실적인 제증명 수수료 가격의 일방적인 강요와 강제는 자유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은 법의 형태를 빌은 강압이고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이다. 해당 고시안을 보면 22년 전 1995년 제증명서 발급비용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진단서 상한액 1만원, 출생증명서 상한 3000원,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장애인 증명서 상한액 1000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답해야 할 것들

의료계, 문재인 대통령 지명에 우려와 아쉬움 [메디게이트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진)를 지명하자 의료계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능후 후보가 복지를 전공한 탓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SNS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으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측했다. 국립대병원 A교수는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장관이 오게 되면 향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 된다"고 말했다. A교수는 "냉정하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의사들보다는 일단 국민들을 위한 복지 관련 비중을 높이고 정책도 더 쏟아낼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도 산적한 큰 이슈들이 많은데 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일차의료 활성화

응급실, 환자보호자 1명만 출입 허용

하루 초과 체류환자 연 5% 이상 행정조치 앞으로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전국의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실사 거부하면 자격정지? "과하다"

의료계, 심평원 업무정지 개선 연구 '우려' 의료계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단체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아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소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실시, 형평성을 위해 단순착오와 속임수를

22년전 수가 그대로 받으라는 복지부

제증명 발급수수료 상한금액이 황당한 3가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상한금액이 22년 전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설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5년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입퇴원 확인서 1천원, 병사용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후 단 한번도 자율준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