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기능 재조정 이슈는?

복지부, 진료비 심사권 갈등 조정 주목 지난 3일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등의 기능 재조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보험급여 결정 등이 서로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며 난타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심평원 노조는 기능 재조정이 아닌 중복 업무가 있다면 이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 노조가 주장하는 기능 재조정의 핵심 사안은 진료비 심사 부분이다. 현재 진료비 심사 체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심사해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노조 측은 심평원이 결정한 급여비 지급 요구에 ATM 기기처럼 자금 집행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보 노조 관계자는 "공단은 심사

침윤성 자궁경부암 광역동치료 '보류'

산부인과학회 권고안 발표 "근거 부족"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침윤성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광역동 치료를 보류하라고 4일 권고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광역동 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가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상피내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되자, 장기(organ)의 수술적 제거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았다.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광역동 치료를 암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폐암·식도암·방광암·피부암 등의 적용하고 있다. 광역동 치료법은 종양 부위의 비정상 암세포에 장시간 축적되는 광과민성 약제(photosensitizer)를 투여한 뒤 특정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쏘면, 레이저의 에너지가 광과민성 약제가 있는 곳에서 조직 안의 산소가 활성화하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생성된 활성 산소에 의해 비정상 암세포만 파괴하는 원리를 이용한 첨단 암치료법이다. 광역동 치료법을 활용한 부

국가가 의사 관리하는 게 당연할까?

안덕선 교수 "서양처럼 자율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의사의 면허를 발부하고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리성과 전문성을 관리할 자율규제를 개발해야 한다." 고대의대 인문학교실 안덕선 교수는 의료윤리연구회가 3일 개최한 월례 강의에서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사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교수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며 기준에 따라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법 하나를 개정하려면 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양처럼 의사가 법(기준)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정해지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안 교수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문화는 전문가 개인과 단체에 적절한 기준을 정해 자체적인 윤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유교 중심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전문직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전문가 집단의

중이염, 9세 이하가 절반 이상

5년 사이 환자는 2.4% 감소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중이염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막과 내이(달팽이관) 사이의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일어나는 중이염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2015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215만 8천 명 중 9세 이하 소아·아동은 116만 5천 명으로 전체 중이염 진료인원의 54.0%에 해당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소아·아동의 연령 1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2세가 21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1세 21만명, 3세 18만 4천 명 순이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유소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기능이 미숙하고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잘생기며 아데노이드(코편도)와 같은 림프조직의 염증과 부종으로 이관기능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유소아 이관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넒고, 짧아 감염균이 이관을 통해 중이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이염 환자는 2010년

진료 위축시키는 설명의무법

소를 물가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설명의무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0일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 행위로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시술하는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시술의 필요성과 시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명으로 설명하여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다. 환자의 알권리는 중요한 문제로 환자가 의료 시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사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라 의무로 규정짓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의료행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인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했거나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시술 전에 모두 설명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시술에

항생제 가감산 확대는 의사 길들이기

"의사 전문성을 돈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정부가 내년부터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한 의원에 최대 5%까지 감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사들은 '처방행태 길들이기'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사들은 항생제 처방을 과도하게 하는 의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전문가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가산과 감산을 현행 1%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하며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은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최대 5%로 상향하고,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외래관리료 감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명단 공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곳으로, 의원이 8개, 한의원이 6개, 요양병원이 2개, 치과의원이 1개다. 이들 17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 99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강보험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요양기관은 가족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치료를 실시한 것으

"뇌전증 환자 사회적 편견 이중고통"

인식 개선 및 센터 설립 등 지원 시급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뇌전증' 환자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뇌전증학회는 30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회적 낙인이 심한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전국 거점의 뇌전증치료센터를 육성하는 등 뇌전증 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30만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하는 뇌전증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빠 자신이 뇌전증 환자임을 스스로 숨기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지난해 7월 부산에서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상암 교수는 '한국 뇌전증 환자들의 사회적 차별 및 낙인'에 대해 발표하며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실제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거나 뇌전증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등 결국 질환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암

단돈 '만원' 진단 수수료 반발 확산

의료계 잇따라 반대 성명서…"의협은 뭐했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포함한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30개 증명서별 수수료 상한액(안)은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퇴원확인서 1천원 ▲통원확인서 1천원 ▲진료확인서 1천원 ▲

"궤양성대장염 산정특례 제외 우려"

복지부-건보공단, 기준 마련 고심 작년 말부터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염증성장질환이 희귀난치질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염증성장질환이 희귀난치질환에서 배제되면 그동안 10%의 본인부담률만 내던 환자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장연구학회는 29일 '염증성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뉘는데, 2016년 기준 환자 수가 3만 8천명, 1만 9천명으로 현재는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작년 말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을 분류해 희귀질환은 질병관리본부가, 난치질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희귀질환 분류를 마친 상황이고, 건보공단은 난치질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