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도 열 받는데 분쟁심판은 하세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 미처리건 9만건 육박 심평원의 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맞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정 시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만 3808건. 이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4만 4485건에 불과하고, 8만 9323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처리건이 2012년 2만 7천여건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0명이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8개 분과별로 7명이 참여해

성분 대체조제에 대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가 분담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영어 컬럼을 하나 쓰게 되었다. 진지한 의료 영어 및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북미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모든 나라의 의료체계가 각각의 현실에 맞게 장단점이 있겠다만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훌륭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처방약의 성분 대체조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할 정도로 높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학과 1차 진료를 보는 것도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처방약을 구입하는 것도 장벽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고혈압 치료제라고 해도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한 Pfizer의 Norvasc 즉, Amlodipine을 미국에서는 잘 처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월마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갈망한다"

의사협회,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글 발표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를 갈망한다." 의사협회가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내용의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정은 어느 분야도 소홀할 수 없지만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라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지난 정부가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공단, 20조 쌓아놓고도 앓는 소리만

공단-의약단체, 내년도 수가 협상 상견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에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가 인상에 대해 앓는 소리만 늘어놓았다. 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앞두고 10일 의료공급자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약단체와 우호적인 관계와 더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적정 수가 등을 언급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단에서도 각 의약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성 이사장은 재정 흑자가 20조원에 달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성 이사장은 "지난 3월 공단의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선돼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마이

인터넷 의료정보가 의사 신뢰에 영향

미 소아과학회에서 연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 정보는 부모가 자녀의 질병에 대해 내린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는지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치료 지연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소아과학회(PAS: Pediatric Academic Societies)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 혹은 그 부모와 그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계식 터크(Mechanical Turk) 온라인 연구 플랫폼을 이용해 1,374명의 부모(평균 연령 34세, 18세 미만 자녀 최소 1명 이상)를 대상으로 '3일 동안 열이 심하고 발진이 난' 어린이의 상반신 사진을 보여준 후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성홍열(scarlet fever)의 증상을 설명하는 인터넷 화면을 보여줬다. 그 화면은 '성홍열은 감염성 질환으로 발진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보사연 발표…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오는 2030년에는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의료취약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 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다. 반면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400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이런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신규 의료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마크로젠 임상검사실 인증 획득

식약처, 차세대염기서열 검사실 인증 마크로젠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임상검사실 인증을 획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NGS 임상검사실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암 유전체 분석, 희귀질환 검사 등에 NGS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비, 시설, 인력, 검사능력 등 품질관리체계와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마크로젠은 일루미나의 NGS 플랫폼 HiSeq 2500과 NextSeq 500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암 패널(Cancer Panel)’을 이용한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마크로젠에 따르면, '암 패널'은 170개의 암 관련 유전자의 변이여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암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의사하기 좋은 주는?

월렛허브 조사…아이오와 1위, 뉴욕 꼴찌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개인 재무 관련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에서 '2017 의사에게 최고 및 최악의 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고의 주는 아이오와, 최악의 주는 뉴욕이었다. 월렛허브는 50개 주 및 워싱턴 D.C.를 '기회와 경쟁', '의료 환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순위를 매겼는데, 이는 항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해 평가한 14가지 항목(기회와 경쟁 분야 10가지, 의료 환경 분야 4가지)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또 전체 항목의 가중치 별 점수(기회와 경쟁 70점, 의료환경 30점)를 계산해서 나온 최종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 이번 조사에 사용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회와 경쟁(총70점): ▲의사 평균 연봉: 2배의 가중치 부여(~12.72점, 생활비 감안해서 조정) ▲의사 평균 월 기본급(~6.36점, 생활비 감안해서 조정), ▲인

분노한 의사들 "소신진료 보장하라"

1천여명 집회 참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현장]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의사는 신이 아니다. 소신진료 보장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왠말이냐" "무과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하라" 1천여명의 의사들은 29일 서울역 궐기대회에서 국회와 정부, 법원을 향해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일반과, 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거의 대부분 진료과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궐기대회는 인천지법이 분만 직전 태아가 자궁안에서 사망하

의사들에게 복제약 처방 강요하더니!

복지부 '글리벡' 과징금 대체 후폭풍 "보건복지부는 이제 의사들에게 복제약을 처방하라고 강요할 명분을 잃었다."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복제약 우선'에서 '오리저널 처방 강추'로 급선회했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해 환자들이 복제약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꼬집은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약제 9개 품목을 급여정지 처분하면서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자 연일 시끄럽다. 글리벡 보험급여 중지에 반대했던 백혈병환우회는 환영했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스스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은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