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3기 전문병원

지정후 기준 미달하면 인센티브 중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전문병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정기준을 벗어나거나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이행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향후 3기 전문병원부터 모니터링에서 기준을 미달하면 인센티브를 중지하고,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아예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7일 '3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병원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및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 1기 전문병원을 시작으로, 환자구성 비율, 진료

공정위, 소청과의사회 5억 과징금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방해"…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청과의사회는 야간과 휴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의사들에게 사업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방침을 통보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야간 소아 진료 방해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5억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의 압박에 따라 2개 병원이 사업 취소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기반을

서남의대 신입생 의사국시 못본다

복지부 최후통첩 "6월까지 인증 통과하라" 서남의대가 올해 6월말까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더라도 이들은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상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서남의대에 대해 2016년도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은 불인증 판정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신입생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이며, 2018년 이전에 입학한 의대생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서남의대가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교육부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음모?

백신과 약을 못믿겠다고 기피하는 사람들 백신과 약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제약회사, 의사, 정부가 서로 짜고 돈을 벌기 위해 해롭고 효과도 없는 약을 판다고 믿는다. 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을 쉽게 믿고 속는 부류다. 왜 음모론을 믿을 수 없는지 한 번 의심해보자. 약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약회사, 의사, 정부 외에 치과의사, 약사도 있고, 의사나 약사가 아닌 과학자, 대학교수, 대학원생도 있다. 간호사도 의료현장 최전선에 있으니 비밀을 은폐하는데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약업계 기자들도 진실 은폐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십만명이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있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의사들이 음모론자들이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다. 약에 대한 진실 은폐에 동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명 있는데 그들이 가족들

연명의료 조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임종 앞둔 환자가 어떻게 계획서 쓰나요?" "현장에서 직접 말기암 환자를 진단하고 임종까지 관리하는 의사인 나도 연명의료법 적용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다." "의료계와 정부 간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법이다" 대한암학회와 한국임상암학회가 26일 개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심포지엄'에서 의사들은 일제히 답답함을 호소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실제 현장과는 큰 괴리감이 있으며,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것이 오히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오는 8월 4일에,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자료 제공 협조,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 변경 및 폐업 신고 등의 조항을 추가해 연명의료결정

큰병원 선호 경증환자 '백약이 무효'

대학병원 외래 약값 부담 높여도 이용 고수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혈압 등의 경증환자가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정부는 경증환자들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신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 약제비 차등정책을 펴 왔다. 외래 본인부담 약제비 차등정책은 고혈압,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각각 50%, 40%로 상향조정한 것을 의미한다. 의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52개 경증질환 중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질환 중 당뇨병, 고

외과 수가 올라도 개원의는 그림의 떡

"대학병원 수술에 집중…동네의원 위축 심화" 정부는 4년간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등의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정착 외과계 개원의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검사(159%), 영상검사(122%)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의 마련할 방침이다. 행위별 재정 투입분은 수술이 3027억원, 처치가 2884억원, 기능검사가 2556억원 규모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수가 조정은 올해 7월부터 2020년 1

정부 "의사 증원·국립보건대 설립"

"의사들이 뭇매 때리더라도 해야할 정책"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 수 증원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국립보건대학 설립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지역적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에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의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요즘 의사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 이하 지방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최근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도전이나 위험보다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정과목을 전공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내달 국제 심포지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빅데이터 생성 주력" 한양대류마티스병원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주제로, 글로벌 코호트 빅데이터 생성 및 새로운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5월 18일 개최한다. 루푸스란 면역계 이상으로 피부, 관절, 신장, 폐 등 온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기존 임상연구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원장(사진)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루푸스 연구로 저명한 세계 석학 30여명을 대거 초청했다"면서 "루푸스와 관련해 많은 학술대회가 열렸지만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주제 선정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류마티스병원은 심포지엄을 통해 루푸스를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해 요인과 질병 발생의 관계를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를 세계적으로 연계한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안 또한

성모병원의 명예회복과 상처

임의비급여 10년 싸움 마무리 [초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일단락 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으로 임의비급여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법원이 전체 임의비급여 28억여원 중 17억원을 부당청구로 판단함에 따라 환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최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백혈병환자들은 성모병원이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팀을 투입해 대대적인 실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총 28억원을 환자에게 불법 임의비급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는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14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모두 4가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