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판치는 이유

출자금, 서류 허위로 내도 버젓이 인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약 3년간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 그런데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을 보면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3월 남편인 C씨와 지인으로 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뷔페식당에서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해 6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설립인가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출자금액)가 총 출자금액의 20/10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후 C, E, P씨의 출자금 599만원, 459만원,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만 1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첨부

한국 의사의 미국 이민 옵션

NIW 이용한 영주권 취득이 최선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NIW란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한해 PERM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NIW를 이용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도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최두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석, 사진)는 최근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의사 면

고혈압·당뇨병은 동네의원에서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과 당뇨 진료를 잘하는 의원이 각각 17%,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사항은 ▲치료 또는 처방의 지속성 ▲약 처방의 적절성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 여부 등이다. 적정성평가 결과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5084곳(17%),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978곳(10%)으로 조사됐으며, 두 질환 모두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1884개(6.3%)였다. 심평원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2015.7월~ 2016. 6월)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으며,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지난 평가 대비 386개, 7.6% 향상됐으며, 당뇨병은 314곳,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강

신해철법 유감

중환자 진료기피 부작용 증가 우려된다 신해철법 시행 3개월 만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28% 증가했다는 기사가 최근 나왔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자 측의 조정 신청에 피신청인(의사)이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들은 분쟁을 해결하느라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의료분쟁을 우려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자동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수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일반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내가 사는 인근의 모병원은 조금만 심한 환자가 오면 방어진료 차원에서 무조건 전원해 의사가 보기에도 심하다 싶어 '정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이 없고,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재활병원 신설 충분한 논의 필요"

재활의학과의사회 입장 재확인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준비 안된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26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병원급 종별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현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활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재활병원을 새로운 종별로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재활병원 신설 법안에는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재활의학과의사회와 재활의학회, 의사협회가 함께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하며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로 구성되지만, 한의사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어 대상이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환수할 땐 10년, 줄 땐 3년

경기도의사회, 환수 소멸시효 5년 입법 청원 건보공단이 환수할 돈은 10년 소멸소효, 환자나 의료기관에 줄 돈은 3년 소멸시효. 경기도의사회가 이처럼 건강보험법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환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공단이 과거에 청구한 진료비를 문제 삼아 환수 통보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

감옥 갈 뻔한 명의 대여 의사들

사무장병원 연루 기소…법원, 무죄 판결 여러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의사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럴 만한 반전이 있었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김모 씨가 병의원 경영관리 및 경영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G사를 설립한 후 의사 L씨, H씨, P씨, K씨와 차례로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며 이들 모두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2013년 7월 진료실과 수술실, 상담실을 구비한 뒤 의사 H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G의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H씨는 월 500만원과 함께 수술 수입의 20%를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두달 뒤 같은 장소에서 의사 P씨 명의로 G의원을 개설했고, 2015년 7월에는 K씨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J성형외과의원을 운영했다.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들은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실 리프팅'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L씨는 이들 사무장병원에서 계속 봉직의로 근무했다. 하지만 P씨는 병원을 그만

착오, 삭감 줄여주는 '도우미 의사'

소화기내시경 청구 안내서 낸 남준식 원장 "나만 삭감 안당하면 되나요? 동료 의사들도 도와야죠!" 고양시에서 개원중인 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이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소화기내시경 보험청구 길라잡이' 파일럿 버전을 발간했다. 남 원장은 최근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남준식 원장은 26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책을 의사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 책은 소화기내시경과 관련한 ▲기본 행위 및 수가 정보(내시경 진단, 처치 및 수술, 암검진 항목 및 수가, 병리조직검사, 치료재료, 환자관리료 및 세척 소독) ▲보험 청구 및 관련 고시 내역 ▲사례별(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보험청구 방법 ▲착오 및 부당청구 사례 ▲보험 기준 및 청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 등을 총정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 그간의 상담사례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그는 이런 책을 낼 정도로 소화기내시경 진료비 청구의 전문가일까?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위암치료, 의료기관 고루 잘한다

적정성평가 결과 86%가 1등급 심평원이 2015년 221개 의료기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위암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1등급인 의료기관이 86%에 달하며 이들은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위암 적정성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5.77점으로 114기관이 1등급에 속했으며, 최하 등급인 5등급인 의료기관은 없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순위 2위, 사망률 3위로, 위암 치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 환자는 갑상선암(60.7명), 위암(58.8명), 대장암(53.1명) 순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서의 위암 병기는 1기(75.7%), 3기(11.5%), 2기(9.8%), 4기 (3.0%)순으로 대부분 조기에 발견됐으며, 성별로는 남성(68.7%

성추행에 대한 두 병원의 상반된 대응

즉시 조사한 P대학병원…'쉬쉬'한 국립대병원 지난 2013년 P대학병원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A교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은 2013년 P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턴을 그만둔 사건으로, 당시에는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2015년 말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B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A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추가 피해자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사건을 밝히게 됐다"면서 "P대학병원 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작년 12월 A교수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던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