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의료진 폭행 줄지 않아...안전대책 필요”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4년간 응급의료진 폭행 2.9배 증가·가해자 대부분 주취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여전히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월 15일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위력, 난동, 폭언·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해야”...복지부는 ‘신중’

급여 횟수 적용 불합리성·자부담율 문제 등 도마 위...“의학적 논의 전제돼야”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일부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열린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 패널들은 현행 난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급여 횟수 적용의 불합리성, 건강보험 자부담율 문제, 난임시술 기관 쏠림 현상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난임시술 급여 횟수 차감방법 개선에 대한 의학적 관점의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난임시술 급여 횟수 적용 불합리성 개선해야” 정부는 난임지원사업을 매년 단

진료 중 성추행, 대장내시경 중 유사 강간…성범죄 의사 징계 자격정지 1개월 이하 다수

[2019 국감] 맹성규 의원, “의료인 자격관리 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

간협, “PA 문제 방치 시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 강행”

PA 의료행위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 발표...“OECD 최저 수준 의사 인력 수준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PA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사-간호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

최대집 회장, “라니티딘 사태, 의약품 안전관리 총체적 위기 그대로 보여준 참사”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복지위원들과 기자회견...“환자와 함께 의사도 라니티딘 사태 피해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번 라니티딘 사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참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설픈 대응을 해놓고 뻔뻔하게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 의사가 믿을 수 있는 식약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윤종필 의원 등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위원들과 ‘라니티딘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50만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오직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물론,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일제 직원만 2만명 가까이 이른다는 미국의 FDA와 우리나라의 식약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외국의 발표

“응급실 환자 중 절반 이상 경증환자...응급의료체계 손봐야”

김상희 의원,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비율 10%도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손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임박...걱정 섞인 목소리도 공존

감염관리 인력·병문안 관리 체계 문제 등 우려...“기관특성 고려한 평가 단계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되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이 최근 전격 공개된 가운데 평가를 앞둔 병원들의 걱정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를 오는 11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감염관리에 중점을 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의료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적정성 평가를 앞둔 중소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향후 중소병원의 특징,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병원 의료 서비스 질 수준 진단 필요성↑ 그간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

최근 5년간 MRI 20% 증가...“고가 장비투자로 의료비 증가 요인”

김명연 의원, “의료기관 MRI·CT 장비 수, OECD 국가 평균 상회...적정대수 보급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CT 장비는 6% 늘어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 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 수준으로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장비 가격은 MRI 약 20억원, CT 약 1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

치매진료비 최근 5년간 8조8330억원 지출...67% 증가

[2019 국감] 김광수 의원, “고착화되는 고령화 현상·치매환자 증가 대책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진료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치매진료비는 총 8조 8330억원으로 2014년 1조3324억 원에서 2018년 2조2323억 원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수는 2014년 41만6309명에서 2018년 71만2386명으로 5년간 71% 증가했다. 또한, 인구대비 2018년 치매환자는 평균 1.37%로 나타났고 전남(2.87%), 전북(2.32%), 경북(2.03%), 충남(1.99%) 등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다. 세종(0.98%), 울산(1.04%), 서울(1.07), 인천(1.08%)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연도별 치매환자와 진료비를 살펴보면, △20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 2조5000억원 육박...징수율은 5.3% 불과

김광수 의원, “1053억 부당수령 약국 5억 환수 사례도...건보재정 낭비로 대책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