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개 의약품 판매 중지

해당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현재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 앱·SNS·인터넷매체 등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 "심의기준 10만명을 질적 판단 기준 등으로 바꾸고 자율심의와 역할 배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의 애플리케이션과 SNS,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로 부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만명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바꾸고 사전심의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년간 의협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1만 5000여건이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의사 85.8%, 타 직능·시민사회단체 정책연대 운동 ‘찬성’

의협, 설문조사 결과 공개...문케어 반대 등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진행 포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이 문재인 케어 반대 등 의료계 투쟁을 여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민생정책연대의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의 한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변경 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것에 대한 회원들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회원 4274명(남자 3379명·여자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능단체와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전개’에 대해 49.1%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회원 36.7%까지 합하면 85.8%가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요구를 포함하는 민생정책 대전환 국민운동 전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이다

영양제 처방 임신부 낙태한 병원...의료사고 분쟁 4년새 2배 증가

김승희 의원, “의료사고 분쟁 건수 증가에 따라 평균 처리기간도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최근 4년 사이 2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김승희 의원은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올해 6월 기준 105.3일로 최근

이국종 교수, 탄원서 제출 규탄 집회서 “오해가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항의 집회 열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국종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국종 교수는 24일 열린 보수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 현장에 나타나 주최 측의 발언 요청이 거듭되자 “(집회 중에 나온 말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만 저는 ‘노가다’, 말단 노동자다. 욕먹으면서 일 한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오해가 있는데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비를 못내면 병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맨날 보내는 것이 탄원서”라며 “탄원서를 이재명 도지사에게만 쓴 것이 아

“행정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2019년 103건”

김승희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체계 여전히 미흡...사법입원제 검토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갖고 정신과적 진단·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7월)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이,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사고경위 등 충분히 설명해야”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4배 증가...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김광수 의원, “2009년 1조3556억→2018년 5조5313억원으로 4.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09년 5조8000억원에서 2018년 12조9000억원으로 2.

박인숙 의원 위로 방문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 "정치적 영향력 있어야 투쟁·협상 효과적"

10월 말 총선 공약 도출, 의사 1인당 책임당원 3명 가입 운동…"각 정당 책임당원 10만명 모으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이무열 의협 총선기획단 대변인 등과 함께 18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박인숙 의원을 위로차 방문했다. 박 의원은 조국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단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박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라며 ”박 의원은 의료계를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도와준다. 당연히 의료계가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6월 의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 발족한 이후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지난 3달동안 의사 출신 3명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한국당), 기동민 의원(민주

"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최도자 의원, "5년간 14건 사례 확인…종합병원 1·병원 1·요양병원 5·의원·한의원 각3·약국 1"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