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막바지’...추가재정소요분·상급종병 쏠림현상 등 ‘쟁점’

지난해 2개 유형 협상 결렬...올해 전 유형 결렬 가능성도 제시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31일에는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3차 회의도 열린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운영 소위가 재정투입에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화기애애했던 수가협상 분위기에도 먹구름이 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도 최종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투입에 보수적 수치 제시...올해 협상 결렬 가능성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사과발언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장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 A씨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의학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한의사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

의협 2차 수가협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두고 ‘이견’

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정말 어려워”↔건보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입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지난해 2,7%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고 회원들이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수가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해 진료 통계,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의 자료를 두고 공단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

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인 회원총회 통한 회장 선거 중단하고 법원의 심판 받아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선거관리위원장 존재…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다.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산부인과의사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 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두면서 사망률 16.9→14.2%, 하지만 입퇴실 직접 못하고 수가 받으려 이름만 올리는 전문의도

중환자의학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에 100명 이상 진료 업무 과부하도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면서 중환자실 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병동 주치의가 입퇴실을 관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의 3분의 1 이상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이름만 올려두고 전혀 진료하지 않는 전문의도 있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서울역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의 2017년 2차 적정성평가 결과 중환자실 사망률은 2014년 16.9%에서 2017년 14.2%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

의원협회 "한방첩약 급여화,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먼저 검토해야"

송한승 회장 "동의보감에 나온다고 첩약 안정성 검증된다는 것은 황당한 일" 대한의원협회는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먼저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동의보감 등에 실린다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더불어 경제성 평가,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 약재에 대해서도 표준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급여화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첩약 급여화는 되어서도 안되고 될 리도 없는 일이었다. 굳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상식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그렇다. 그런 이유로 의료계는 그 동안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아니 낼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그런데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첩약, 한약제제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

23년간 체불금 7조원…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공익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증가 추세...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과소 편성이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의원협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간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사기죄 가중 처벌 추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라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수술실 CCTV, 환자 나체 그대로 유출될 우려…의료노동자는 감시 받으며 인권 침해

병원의사협의회, "CCTV 의무화법 일부 의원들 철회로 폐기, 재발의 말고 심사숙고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가 이재명 지사 소송으로 잠잠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됐다. 수술실 CC

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

"안규백 의원 등 CCTV 의무화 법안 발의 후 철회, 외압 의혹…조속히 재입법 추진되길"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