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종료 앞둔 ‘장애인 주치의 제도’ 개선점은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작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사업 준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 적지 않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단골의사, 건강관리의사 등으로 에둘러 말하다가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고 후퇴하긴 했지만 속 뜻은 ’장애인 주치의‘이다. 시범사업의 경과를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참여 의사와 참여자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도 않았는데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흡했다. 의사 측면에서 보자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했는지

"까다로운 담도·췌장 조기진단, 담도내시경 허가됐지만…보험 적용 안돼 무료 진단 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 "급여 적용돼 환자들 부담 덜기를" 담도와 췌장도 대장처럼 내시경을 활용해 쉽게 조기 진단을 하는 시대가 올까. 미국 의료기기회사에서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나온 담도내시경이 국내에서도 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는 15일 보스톤사이언티픽 주최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담도·췌장 내시경인 스파이글라스 DS(SpyGlass DS)에 대해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담도와 췌장의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는 동안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로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담도내시경, 센세이션 일으키며 등장…3.3mm 내시경 미니어처 문 교수는 "스파이 글라스는 1999년쯤 개발 소식이 알려졌다. 처음에 제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쇼킹했다. 임상스터디를 해서 5~6년이 걸려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도 담도와 췌장 분야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고 했다. 현재는 주로 내시경역행성췌담관 조영술(ERCP)

‘제2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막으려면..."소년범죄자 관리체계·사후관리책 마련해야"

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의학적 접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문제...조기개입 등 적절한 치료 제공해야 알렉산드라 루이스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법정신의학·아동 청소년 정신과)는 소년범죄자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건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드라 루이스는 “14세까지

수가협상 화두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협, “의원급 배려 있어야”

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의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 영향분석 조사 자료 등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전달하기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점유율 현황,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이 주로 오고갔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현황,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설문조사 자료도 공단 측에 전달됐다. 이 단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출...불법대리수술 방지

안규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병협, “환자·재정 쏠림 문제 원인까지 고려되는 수가협상 되길”

공단·병협,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병원계 투자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단체별 상견례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 재정 쏠림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크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수가협상을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비용증가보전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간 시각차가 커서 균형점을 갖춘 협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더 이상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근거중심, 과학적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강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새롭게 급여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한의협, “최저임금 인상·고용형태 변화로 한의원 경영압박 가중”

막오른 수가협상...공단-한의협 협상단 첫 대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이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형태 변화 등으로 인한 한의원의 경영난 문제를 강조했다. 동시에 현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의원 경영환경 악화 문제를 강조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상견례를 마친 뒤 “(한의원 경영 관련) 최근 4년~5년간 추이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라며 “수진자 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액이 0원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차이를 둔다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3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경영이 어렵다”라며 “보장성 강화 부분을 비롯해 개선이 필

수가협상 상견례...병협, “비급여의 급여화로 수익성 악화, 손실보상 체감은 미미”

의협, “적정수가 사회적 필요성 강조...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결과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각 단체별 상견례를 9일부터 시작한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9일 상견례를 앞두고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상견례를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기간 우리나라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수가 책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조사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협,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현상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 병협 수가협상단으로 나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헬스케어 규제혁신, 기업 배불리기 안돼…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돼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진휴 이사, 해커톤 통해 규제완화 진행 사례 발표 “규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이득은 무엇일까.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부가가치에 이바지 한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같은 공공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은 혁신을 통해 환자 치료, 의료비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인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는 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것이고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규제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그동안 의료기기 분야의 해커톤 진행을 맡았다. 해커톤이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규제

[취재파일] 의협,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집중하라

의협에 바라는 것도 없다고 말하는 의료계 인사들, 내년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의협에 바란다’라는 기고 시리즈를 냈다. 주요 단체 임원이나 전직 의협 임원들은 의협을 상대로 의료현안에 대한 전략을 갖추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임원들은 기고 자체를 거부했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의협에 바라는 것도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거부한 정부에 일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6개월만에 다시 선별적인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대정부 전략 자체를 제대로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투쟁이든 협상이든 회원들의 관심 자체가 무력해 보인다. 의협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의협의 보도자료는 물론 의협에 바란다는 기고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