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가능"

임시총회 인사말 "5개월간 쉼없이 회무 추진, 투쟁에도 자신…의료계 총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대의원들께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주길 바란다. 집약되고 통일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총에서 지난 5개월 간 집행부 성과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40대 집행부는 5월 1일부터 약 5개월 여간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수가 문제, 심평원 경향심사 문제,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근절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최대 현안인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외국인 100명, 5년간 건강보험 220억 적자 초래

최도자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6개월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1. 30세 중국인 재외동포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700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의료란 무엇인가’...국가에 되물어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한 대학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 추석만 되면 되풀이되는 결혼이나 취업에 관한 질문에 각각의 정체성을 되물어 고민해 보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의료란 어떤 의미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다. 의료란 무엇인가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간의 의료 계약이다. 어느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닌 동등한 계약 관계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나 국가가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받는 대가, 즉 수가에 비해 높아져 가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인들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어낸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인들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대행해주는 업(業)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더 보호받고 장려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방문진료수가 가산 근거 마련 등 56개 법률안 심의·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문진료수가에 대한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56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인,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벌칙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근거 마련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여성 전공의 뺨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환자 다시 내원, 흉기 들고 난동한 사건도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A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여성 전공의를 폭행한 것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성 전공의 1년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관련 동영상 보기] 이 전공의는 의협과의 면담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중에 갑자기 폭력피해를 당했다. 상관이 잠시 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중증 환자들이 몰려왔다. 본인의 심신은 5분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진료를 이어갔다”라고 했다. 이 전공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심신이 피폐해졌음에도 의사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슬펐다. 경찰관이 도와주기 위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데도 응급실 안의 환자들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라고 진술했다. 의협에 따르면 14일 지방 B병원에서도 환자가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

"메르스 환자 오면 파산할라…무작정 의료기관 방문 말고 보건소나 1339로"

일차의료기관 2주간 문 닫을 우려…삼성서울·서울대병원은 "메르스 환자 안전하게 격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년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공포를 기억하는 의료진, 특히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공포를 잊지 못했다. 서울에서 혼자 개원한 A원장은 “메르스 때 파산한 원장이 있다. 이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가지 않도록 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개원의 B원장은 “만일 혼자 개원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가 2주간 격리를 한다면 그 뒤에는 추석연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은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돈은 1781억원이었다. 격리 당시 비용은 물론 격리 이후에도 환자가 끊기면서 폐업했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사례도 알려져있다. 이날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현재 환자가

공감대 형성했지만 여전히 해결 힘든 전공의 폭행 문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 등 입법취지 타당하다고 보여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고 국가에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공의 폭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은 ‘폭행 등을 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명령’, ‘전공의 폭행 등 발생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진료 관련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밖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질본 "간호사들 주사제 준비과정 재현, 시트로박터균 오염 가능성 충분"

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 증인신문…"사망원인 패혈증 맞고 유전자지문도 일치"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법원에 출석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을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라고 밝혔다. 이는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질본은 올해 3월 공개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의료진이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사망 환아 4명에서 동일한 유전자형·항생제내성형이 분리된 것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역학조사관 이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이 과장은 우선 간호사들의 주사제 준비 과정을 재현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오염 가능성을 짚었다. 이 과장은 “간호사들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개원의협의회 "비급여 매도하면 의료발전 막고 환자 치료 제한"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정책 간섭 말라"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 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기는 제도적 문제다.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 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체도 도입 때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 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질병을 치

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화. 사라지는 의사 슈퍼맨들 ‘슈퍼맨’은 영화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슈퍼맨이 아무리 초능력을 발휘해도 어쩔 수 없이 구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객들이 슈퍼맨을 비난하거나, 슈퍼맨이 처벌받지 않는다. 그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한의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청했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환자는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유족 측이 특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