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작, 2000여만원 횡령한 요양병원 행정직원 실형 선고

울산지법 "병원장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원자금 이체했다면 업무상 횡령"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병원자금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B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위조하고 이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135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이 요양병원의 병원장인 C씨의 업무용 도장이 날인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재입사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민 배경에는 전 이사장이 B요양병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B요양병원의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2012년 8월 1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재입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사건' 전공의 선처 탄원서 모은다

이승우 회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벌받고 병원 역시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 전공의의 첫 공판을 앞두고 해당 전공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전부터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https://goo.gl/CFTVCX)를 모아, 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승우 회장의 첫 행보이기도 하다. 대전협은 "탄원서는 전공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감염관리'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인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와는 전혀 다르며 꼬리자르기식인 말단의 한 개인이 아닌 실패한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대한감염학회 역시 신생아 사망한 원인을

"지역 중소병원 100개 폐업하면 1만여명 실직·100곳 지역상권 타격"

지역병원협의회 첫 성명서, 토요 진찰료 가산 등 중소병원 지원책 마련 촉구 "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1만 2700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곳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지역 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1일 첫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중소병원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단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 등으로 총 127명이 고용돼있다. 협의회는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경제 기여 역할도 크다고 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전공의 폭력 문제, 여전히 갈 길 멀다"

안치현 회장, “표준수련규칙 개정 통해 연계 논하고 있는 처리규정도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일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며 파장이 일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은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 내 젠더폭력의 권력구조와 피해자 중심 해결방향’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병원 내 폭력, 성폭력 문제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라며 “여성 전공의 3805명 중 성추행을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 경우가 약 20%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곧 여성 전공의 544명 중 약 24%가 성추행을 겪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17년 접수받은 민원 200건 중 폭력이나 성폭력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회장은 “조금 전 처리규정을 의결하는 자리를 다녀왔는데 부결됐다”며 “(폭력을

서울아산병원,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현대중공업지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계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29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총 100억을 출자해 설립하는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칭)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2704병상, 1일 평균 외래환자 1만1862명, 연간 6만3791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임상경험과 세계적인 연구실적, 병원 운영 노하우, 국내 최고 전문의의 자문 등이

간호사들 "PA, 병원 의사 부족 문제…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 시키는 병원 처벌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강원대병원 사건 이후 근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촉구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PA문제는 병원 의사 부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PA간호사, 성희롱, 감염관리 미비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강원대병원 수술실 37인의 간호사들에 의해 드러났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건에 대한 성희롱이나 감염관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만을 내놨다”라며 “전국 간호사들은 복지부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수천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과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 일을 PA 간호사가 대행하고, 이들을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문재인 케어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지방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의 문제는 일차의료나 중소병원을 살리기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있었다. 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환자들은 굳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졌다. 환자들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예약하고 기다린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많은 대기시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급증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증가의 문제 역시 공개된 사실이다. 대학병원들은 매출 증가

새 전공의협의회장에 이승우 후보 당선

개표 결과 득표율 91.35%...전자투표 첫 도입 후 투표율 상승 '41.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승우 후보(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가 당선됐다. 22일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개표 결과 이승우 후보는 투표 참여인원 4023명 중 3675표(득표율 91.35%)을 얻어 당선에 성공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표 참여율 개선을 위해 기존 우편으로 진행되던 선거 방식을 이번에 온라인투표로 바꿨다. 사무국과 수련병원 전공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PC링크, 문자 통한 웹 링크, 문자 회신을 통해 투표를 하는 3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온라인투표 전환 후 투표율도 상승했다. 이번 회장선거에는 유권자 9670명 중 4023명이 참여해 41.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투표율 30.9%(유권자 7698명 중 2379명 투표)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다. 이승우 당선인은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다. 더 열심

보건의료노조, 73개 병원 1차 집단 쟁의조정…9월 5일부터 파업 돌입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실근로시간 단축·야간 및 교대근무제 개선·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서 73개 병원에서 집단 쟁의조정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55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오는 27일 18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교섭과 산별총파업을 통해서 주 40시간, 주 5일제를 쟁취했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노동은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다. 올해는 반드시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 사업장은 52

‘PA 문제’ 재점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해”

PA 3300여명으로 파악…전공의협의회, 25일 임시총회서 관련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이 강원대병원 사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P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에서 이뤄진 정형외과 수술 당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부 병원이 암묵적으로 운영해 온 PA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매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