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2050억, 건강보험 투트랙 운영하고 수가 더 받자"
중소병원협회서 화두 제시,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과 해외 환자용 건강보험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건강보험과 해외 환자들(재외국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환자의 건강보험 적자를 막고 건강보험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해 병원 수익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는 5월 31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건강보험 개방과 의료기관의 질 향상’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750만명의 재외국민과 27만명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시아, 중동 국가 등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할증액(플러스 알파)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급 병상가동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