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법안 제출...“불법 의료행위 근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

의원 부당청구액이 300만원인데 업무정지는 1년?

현지조사 당시 23개월치 서류 미제출....법원, 관계서류 미제출 일괄적 1년 정지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당청구 금액은 약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어겼다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원의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A씨 의원에 대한 부당 청구액은 299만 975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0일이었다. 문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서 붉어졌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 당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다며 23개월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5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부본을 요

치과에 106억 상당 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임플란트 업체 무죄

2014년 급여화 이후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까운 가격 책정, 치과에 일부 무상 제공했지만 파악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0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급여를 이용해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플란트 업체 대표 A씨와 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씨와 업체 직원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약1200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들과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들 다수를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점을 노려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하고 합금 4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치과의사들에게 600만원으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현지조사 권한 복지부에 있어 심평원은 지원에 국한… 업무정지, 환수처분 모두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된다 게 판결의 요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만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2078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현지조사의 적법성 여부였다. 보건당국은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심평원이 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심평원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의료기관 측은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의료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너는 돌팔이 의사다"…응급실서 두 번이나 난동 부린 환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응급환자 진료 방해한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두 번이나 난동을 피운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6일 새벽 1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그곳에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느냐. 수액을 놔달라. 너는 돌팔이 의사다"라는 등 약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2월 9일 A씨는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A씨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응급실에서 난동

“다른 환자 피해 없어도 응급실서 난동부리면 응급의료 방해행위”

대법,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응급의료 방해 주체될 수 있어…벌금 500만원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환자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가 없었고 단순히 진료를 거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에 의해 치질 관련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료 도중 치료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심과 2심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전액환수 ‘위법’…“환수 재량범위 밝힌 첫 판례”

“환수액 사안 따라 감량 가능”…김준래 변호사 “국회 나서 재량범위 법률로 구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재량권 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관해 의료인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전액 환수해 왔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환수 범위의 재량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환수 범위에 대해 국회가 나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운영성과 귀속여부·조사 협조 등 고려해 환수범위 정해야" 9일 대법원 1부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의대생 2심서 법정구속…“예비 의료인으로 죄질 불량”

집행유예 1심 파기 2심서 징역2년 중징계…전북의대는 제적처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의대 4학년 학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졸업을 앞둔 전북의대 4학년 학생 A씨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4개월 두 차례…법원 “행정청 재량”

재판부 "2개월 단위 면허정지, 복지부 재량권 범위 벗어나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4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30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년 형사소송에서 벌금 300만원과 305만92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C제약사 영업직원에게 3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2개월, 4개월 씩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를 가중하게 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를 제외한 구 의료법

개원의 원장 몰래 나간 원장 명의 처방전, 의료법 위반일까?

서울고법, "당사자 명의도용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죄 물을 수 없어...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진의사가 의료기관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면허를 정지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부원장 B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22일 A씨는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진료를 보게 할 대진의 C씨를 구인해 진료를 보게했다. B와 C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이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에 모두 A씨의 이름으로 기재됐던 것이다. Z의원은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평소 A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로그인해 놓거나 의사들이 직접 로그인해서 사용해 왔다.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