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법률 전문가들 "진료개시명령 어기면 복지부 자의적 해석으로 처분 가능...하지만 실무적 어려움으로 경고 차원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불이익과 형사고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에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개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반대 국회 청원...90일 이내 심사결과 국회의장에 보고 여부 촉각

청원인, 정부 의사 확충 계획 재고 촉구...동의자 10만명 돌파로 국회 복지위·교육위행 눈 앞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시작돼 5일 만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인은 국내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라며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이 의사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추진

민주당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의·악의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을 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

의료기관 1차 현지조사 이후 조사대상 기간만 늘려 또?…“중복조사 해당 위법”

서울행정법원, 새로운 증거 없는 상황 동일한 사안 대해 2차 조사 불가…업무정지·환수처분 모두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차 현지조사 이후 그 결과를 병원 측에 통보하지 않고 2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차 현지조사서 간호등급 위반 확인…조사 기간만 1년 늘려 2차 현지조사 실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15년 8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1년간이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복지부는 A병원이 간호등급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A병원에 알리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2016년 9월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유령수술 의혹 받던 성형외과 Y원장, 징역1년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 불구 반사회적 범법행위 저질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G성형외과 Y원장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오후2시 서관 525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Y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수술을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원장은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단·치료비용 국가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입원과 달리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렵고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유상범 의원, "국민 의료부담 감소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부지원 필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1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치료비 등 발병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재추진

정춘숙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2009~2019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돼 불

프로포폴·수면제 등 마약류 오남용·불법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27개소·환자 15명 수사 의뢰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하다 적발됐다. 환자 B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3월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받았다.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 의심 병·의원 50곳을 선정,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프로포폴 투약횟수와 처방량이 상위인 경우,

오늘 파업 참여하는 의사, 업무개시 명령 해당할까..."명령 수령이나 서명 의무 없어 휴가 활용 권고"

공정거래법‧업무방해‧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쟁점…의협, 2014년 파업 무죄 판결 토대로 강제성 아닌 자발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의사가 사전에 휴진 신고 없이 14일(오늘) 파업에 참여했다면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개원의를 포함해 대다수 전공의와 전임의 등 병원계 파업까지 예견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져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법률적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직접 수령이나 서명할 의무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의사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여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쟁점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총파업과 관련된 법률적 논란의 여지는 3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대표적인 쟁점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