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은 의료계 반대했던 총장-의대학장 논의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해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독립성 부분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문제는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한 법안 부칙을 보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타 직역 달리 의무사관후보생만 자격 포기 못하는 현행법,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들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이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입영 대기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영을 위해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공의모, 한의협 '엑스레이 활용' 기자회견 규탄…"단순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활용한 골밀도 검사는 다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5일 의료인력추계위 '원포인트 심사' 취소…법안 막바지 난항 예상

의협, 복지부 직속 추계위·총장 결정 권한 반대 의사 전달…새로운 대안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추계위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내일(25일)로 예정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이로써 법안의 2월 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소됐다"며 "대신 의원들 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려던 계획이 반대에 막히자 보정심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도 기존에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수정해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정부 안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복지위, 25일 오전 1소위 통해 원포인트 심사 후 전체회의 열어 법안 법안 통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은 의대학장-총장 협의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열상 환자 거부 의료진 6명 송치…지난해에도 응급의료 '정당한 진료 거부' 판단 놓고 논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지침'에 표기된 사유지만…경찰·검찰·법원, 응급의료 특성 고려치 않은 판단 내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구 지역의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이 이마 열상 환자를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진료 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구에서 추락사고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 거부한 병원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진료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 응급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전원한 지역의 A종합병원과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 A씨는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의대정원 총장에 전권 주기 보다 의대학장 협의 가닥…대학 자율 보단 추계위 결정 우선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된 만큼 2월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정부 수정 대안에 포함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수급추계위 심의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선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칙에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고 각 의대 학장들과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