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부모돌봄법?…간호사 '탈병원화' 인정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독립시켜 추후 돌봄사업서 간호사가 시장 석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토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가 이제야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이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바의연은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

강남 성형외과 IP카메라 유출, 외부 해킹에 무게…9월 수술실 CCTV 해킹 우려도 급증

CCTV 영상정보 해킹 등 책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있어…"모든 책임 전가 불합리"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등이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자에 의한 해킹인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그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외부에서 영상 저장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가 국외인지, 국내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 진료 장면 등이 담긴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측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외부 해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해킹의 우려도 커지

공단 수사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무죄 시 보상 미흡…2024년 12월 말까지 개선입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는 한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령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A는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청구인의 임원 등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은 해당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표결 언제...여야 원내대표 조율 필요

먼저 통과된 양곡관리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간호법 등 일정 조율에도 영향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야당이 간호법 등의 30일 내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3월 30일 혹은 4월 본회의 법안통과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브레이크가 걸릴 시, 뒤따라 최종 통과 절차를 앞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거부권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 이후 보낸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부의 '가결'…간호법 찬성166표·반대94표

23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 진행…민주당 "절차적 문제 없어" VS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직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 김진표 의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간호법 전체 262명중 찬성166표, 반대94표, 기권1표, 무효 1표가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262명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가 나와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계,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의협 비대위 "노인돌봄 영역 업무 확장 본격적 시작"

돌봄영역 확대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23일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표결 진행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간호계는 간호법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영역 업무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돌봄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어제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 세레머니와 함께 이를 통해 부모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며 "의협에게 돌봄의 걸림돌이 누구냐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토론회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앞 쳘야농성 11일 째로 단식투쟁은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끝까지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13개단체들과 협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간호법·의료법,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할 것"

복지위서 여야 합의한 내용, 오랫동안 법사위 묶여 있어…23일 본회의 부의 표결 의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간호법 등 민생법안 6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안을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 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이유는 건보 지출 효율화 때문?

일몰제 폐지, 건보 지출 효율화·구조개혁과 병행해 종합 검토 필요…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안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가 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일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5년 연장안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못해 지난해 12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건보 재정지원엔 여야 이건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폐지할지, 5년 연장할지에서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폐지를,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5년 연장안을 주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발목잡힌 이유가 약사회 입김?…약배달·수가 책정 등 '이견'

약배달·전자처방 등 문제로 약사 출신 의원들 적극 법안 저지…기존 130% 수가 낮추자는 의견도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이 보류된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보류엔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배달과 전자처방 이슈, 의료계 주장인 적정 수가 책정,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진 비대면진료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비대면진료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끝나기 전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약사 출신 의원들 합세, 약배달·전차저방 등 쟁점 추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복지위서 '발목'…"의료영리화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의료법개정안 4건 심사…복지부 찬성 의견 피력했지만 여야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를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애초 비대면진료 법안은 21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급작스럽게 비대면진료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안소위에선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더 뜨거웠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영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종료될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 점 등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기 보단 좀 더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